증권거래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면서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래세 역할은 이미 수수료가 하고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 1965년, 두 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율이 0.1~0.2%선으로 낮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주 합동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의견에 공감했다.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안으로도 평가된다.

이달 초 국감에서도 증권거래세 이슈가 불거졌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율을 0%로 한다는 등에 동의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며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주식을 살 때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는 매도금액의 0.23%를 낸다.

장기투자자에게는 0.23%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단기 투자자의 경우엔 부담이 크다.

가령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면 거래세는 2만3000원이다. 같은 금액으로 하루에 10번 반복할 경우 거래세는 23만원이 된다.

매매 차익이 아닌 매도 대금에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내야 한다.

당국이 시행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도 산적한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시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개인 투자자의 과세 부담도 가중되는 셈이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기존 0.25%에서 올해 0.23%로 0.02%포인트 낮춘 증권거래세는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허점도 지적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상위 당국에서 언급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증권거래세 걸리는 데다가 실제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관련) 의견과 분석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수익 문제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양도세 부분이 훨씬 증권거래세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앞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 받으려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중개형 ISA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금융투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 특별세(0.15%)의 증권거래세 대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8조7587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 상반기에 걷힌 세수만 해도 약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증권거래세(약 3조3000억원)보다도 2조2000억원(66.7%)이 급증했다.

기재부는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억제 효과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유지 등을 내세워 거래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 주(21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관련 내용의 재조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증권거래세 문제는 이슈가 됐다가도 흐지부지 끝났지만, 국감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며 “주식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규제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1170*316

주식 투자하면 부과되는 세금

주식 매도를 처음 하면 본인이 확인했던 손익과 실제 받게 되는 손익이 달라 당황하는 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2가지 비용, 수수료와 세금 때문입니다. 이 중 세금은 국내 주식을 거래하느냐, 해외 주식을 거래하느냐 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공제되는 금액 등이 조금 증권거래세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굿초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개정안의 적용으로 올해부터 장차 달라질 부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국내주식
먼저 증권거래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붙는 세금으로, 순수 증권거래세 0.1%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부과되어 매도하는 금액의 총 0.2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기 투자를 지양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이 많은 주를 매도하건, 적은 주를 매도하건 매도 시마다 부과됩니다. 매도를 할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입금 하므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권거래세, 무엇이 달라질까?
증권거래세는 폐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었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향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 입니다. 기존에 0.25%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인 2021년부터 0.23%로, 그리고 2023년에는 0.15% 로 인하됩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어떨까요? 해외주식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매도 시 부과되는 매도세(SEC Fee)와 전산거래비용(ECN Fee)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SEC Fees는 매도 금액의 0.00221%로 미미한 수준이고, ECN Fee 또한 주당 0.003달러로 증권거래세 미미한 금액임과 동시에 지난 2019년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점차 면제하는 추세에 있어 해외 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 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그리고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모두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되는데요. 다만 경우에 증권거래세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순수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 입니다. 단 이 세율은 주식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사업. 근로. 연금. 부동산임대 등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이듬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면 현지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 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인 14% 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현지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현지 세율이 적용된 배당소득세가 제해진 후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15%로 국내보다 세율이 높고,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은 국내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3. 양도소득세
다음으로는 역시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 부과 대상인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외에도 부동산에서도 잘 쓰이는 용어죠.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에서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최대 33%가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신경 쓰지 않으셨던 세금인데요. 지난해 소액 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큰 논란이 되었었죠. 당장 올해인 2021년부터 대주주의 기준을 변경하고,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지난 11월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고 기존의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는 계획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일까?
금융투자소득세는 해당 년에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주식 보유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의 증권거래세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 으로 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기본공제 혜택이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까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 혜택 증권거래세 이 주어집니다. 해외주식 역시 250만 원까지 공제 가 됩니다. 또한 손실을 5년까지 이월하여 수익과 합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2024년에 6,0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2024년의 순수익은 기본공제 기준을 넘어서지만 2023년의 마이너스(-) 2,000만 원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기준인 5,000만 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해외 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이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22% 증권거래세 인데요. 다만 연간 250만 원까지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신고만 하고 소득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실과 손익을 합산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B주식에서 25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전체 순이익이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 기준에 부합하여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투자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 투자자는 낼 세금이 있더라도 원천징수 후 나머지만을 입금받거나 아예 낼 세금이 없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항목이 원천징수되고 또 기본공제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 꼭 내야 하지만 아깝기도 한 세금을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굿초보 컨텐츠에서는 현명하게 주식 세금 절세하는 꿀팁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굿초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어려운 금융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굿초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굿초보 공식 제작사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 이미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굿초보 매거진이 도움 되셨나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금리 적금의 함정

12% 적금의 이자가 5만 원 밖에 안된다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 막판 뒤집기 하는 법!

[연말정산 필승백서#10] 미리보기 서비스로 막판뒤집기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1순위 조건을 맞추는

청약통장 납입의 기술 (+ 단기간에 가점 올리는 꿀팁)

리셀 시장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되팔렘과 리셀러 리셀시장의 성장

㈜ 플러그월드와이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85, 5층(방배동, 한샘방배빌딩) 사업자등록번호: 114-87-17024 대표자: 정찬우 ㈜마케팅인슈 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114-87-23491 대리점등록번호: 제2015020003호 통신판매업 신고: 제 2017-서울마포_2181호 대표자: 윤미경

증권거래세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기존 인하율을 조정한 것에 맞서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를 내세운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법안은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했고, 이 중 70% 이상이 개인투자자가 납부했다.

반면 주식 양도 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 수준이다.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 의무가 있어 거래세에 비해 미미하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의 중복 납부,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하는 세금 체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세 인하 합당"

앞서 2020년에는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줄어든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는 과세 기준 올리고, 증권거래세 없애야” [경제人 라운지]

나재철(62)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양도세 도입 시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없어질 때까지 미루자는 공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도 고려해 새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내년 1월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투자 활성화를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위해 이 같은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주식양도세는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투협은 대형 증권사 등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만큼 주식양도세 폐지에 찬성하리라는 세간의 예상을 깼다. 나 회장은 “세금 부과 기준을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올리면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주주 등 진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만 양도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금투협의 가장 큰 목표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꼽았다. BDC는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주된 투자 대상으로,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나 회장은 “BDC는 비상장 벤처 모범기업에 효율적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금투협에서는 BDC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어 ISA에 대해 그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영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985년 대신증권 공채로 입사해 강남지역본부장, 홀세일영업본부장 증권거래세 등을 거친 정통 증권맨이다. 2012년 5월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올라 3연임에 성공했다. 2020년 금투협 회장에 선임된 후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나 회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부터 투자형 ISA 등 도입에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새정부 경제]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내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0%…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증권거래세 내야 한다.

다만 2년 뒤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 여론에 따라 금투세 시행이 재차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마련한 금투세제가 자칫 수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금투세 부과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천만원을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으나, 투자자 여론이 악화하면서 기본 공제금액이 5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의 97.5%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실제로 금투세를 납부하게 될 사람은 극소수의 고소득자뿐이어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 증권거래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벌써 3번째 미뤄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련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추가 연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도 추진…세법 개정안서 발표할 듯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의 경우 당초 사전 브리핑에선 포함됐으나, 실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빠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인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인 상속·증여세 무상 증여 한도(인적공제)를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