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가 어제 도청에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3·4지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실상 처음 토지 거래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충남의 30년 숙원 사업을 해소할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약을 체결한 온더웨스트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지비에이엑소더스, 마스턴투자운용, 조선호텔앤리조트, 오스모시스홀딩스,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외 8개 기업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그동안 안면도 관광지 조성을 위해 접촉했던 국내외 기업들과 견줘 볼 때 온더웨스트는 비교적 탄탄한 구조로 보인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충남 태안 일원을 넘어 충남도 전역까지 미칠 파급효과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6월까지 안면도 관광지 3·4지구에는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의 숙발시설이 들어선다. 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매매 거래 구조 상가, 전망대, 전시관 등 휴양시설과 해양레포츠 시설도 조성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인해 2조 6167억원의 생산 유발과 1만 445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또다른 충남 현안인 서산공항이나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은 충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신 관광벨트가 형성되는 촉발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더욱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완성을 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서 충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때로는 엄격한 잣대로 참여 기업들을 관리해야 하고, 때로는 매매 거래 구조 가장 적극적이고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충남도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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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인신매매 근절노력 최하등급 분류…中외교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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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21 08:10 기사입력 2022.07.20 20:41
"허위보고서 꾸며내 기만"
미국 노예제 예시 들며
"美, 역사적 원죄 씻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허위보고서를 꾸며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아무리 가리려 해도 미국이야말로 노예무역국의 역사적 원죄를 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246년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 노예제가 지속적으로 합법이었던 기간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1514년부터 1866년까지 최소 3만6000개의 노예 거래 원정대가 100만명이 넘는 흑인 노예를 미국으로 팔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의 인신매매 신고 접수 통계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 약 50명이 트럭에서 숨진 참사 등을 예시로 들며 미국이 자국을 1등급 국가로 분류한 것은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중국이 2007년, 2013년, 2021년 3차례 '여성·아동 인신매매 반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며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 단속 및 피해자 보호·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인 40대 여성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에 중국 공안부는 올 연말까지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가 안 했는데..” 중고차 살 때 ‘이것’ 조심 안 하면 경찰 조사받습니다
불법 개조된 자동차와 성능기록부 양식 / 보배드림
[ 오토모빌코리아 = 뉴스팀 ] A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다.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매물인 데다가 가격 협상도 원만하게 끝내 만족스러운 거래였다. 하지만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A씨 차량의 불법 튜닝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찰 연락이 온 것. A씨는 의심 반 걱정 반으로 경찰서에 방문했고 상상도 못 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매매 거래 구조
자신의 차 번호판에 단속 회피용 반사 필름이 붙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낮에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했고 아직 야간에 차를 탄 적이 없었던 A씨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억울한 마음에 중고차 딜러와 매매 상사 측에 항의해 봤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A씨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증하는 튜닝카
불법 튜닝 매물도
중고차 매매 단지 / 연합뉴스 불법 튜닝된 반사 번호판 / 보배드림
최근 중고차 시장에 튜닝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 별다른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매물도 있지만 승인 기준을 벗어나는 불법 튜닝 매물도 상당수 존재한다. 진짜 문제는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가 불법 튜닝 사실을 숨겨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매매 거래 구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영세규모의 중고차 매매 상사뿐 아니라 자체 기준으로 일부 매물을 직접 진단하는 대규모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만여 매매 거래 구조 건이었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건수는 지난 2021년 22만여 건을 기록했다. 불법 튜닝 적발 건수는 지난 2019년 9,346대에서 2021년에 11,700대로 증가했다.
중고차 플랫폼
고지 의무 없어
휠이 돌출된 불법 튜닝 차량 / 보배드림 휠이 돌출된 불법 튜닝 차량 / 보배드림
대형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엔카는 자사 전문가가 차량의 사고 유무와 트림(세부 모델) 및 적용된 옵션 사양 등을 확인하는 ‘엔카 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엔카는 차량을 직접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차 딜러와 고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인 만큼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카 관계자는 “튜닝 여부는 엔카의 진단 영역이 아니지만 매물 진단 중 튜닝이 확인되는 경우 고객에게 튜닝 사실을 고지한다”고 말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 상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SK 엔카 직영이었던 케이카의 경우는 방침이 조금 다르다. 튜닝된 차량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튜닝 사실이 매물 점검 중에 발견된 경우 고객에게 모두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 기록부 필수
보상받을 수 있어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 양식 불법 등화류 튜닝 / 보배드림
불법 튜닝된 중고차를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해당 매물의 성능점검 기록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성능점검 기록부에는 차량의 등록 정보 및 누적 주행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사고 및 결함 여부까지 고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 튜닝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중고차 성능보험 제도가 의무화되었는데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뒤 성능점검 기록부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중고차를 구매한 지 30일 이내 혹은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발생한 문제만 인정되며 개인 간 거래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고가만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서초 0.03% '나 홀로 상승'. 한강변 신고가
'노도강' 등 서울 외곽 매물 쌓이며 하락거래
입력 2022-07-21 16:05
초고가만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기준금리 인상에도 서초구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매물이 쌓이고 있는 외곽지역에서는 하락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에서 -0.05%로 하락폭을 키우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집값을 견인한 강남·용산구 아파트값이 1주 간격으로 하락 전환했지만 서초구는 '나 홀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주 서초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매매 거래 구조 매매 거래 구조 상승률 0.03%를 유지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한강변 반포·잠원동에 위치한 재건축·신축·준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는 이달 7일 전용 84㎡가 직전 거래가보다 7억4000만원 오른 35억5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지난달 24일 전용 78㎡가 43억8000만원에 거래돼 매매 거래 구조 직전 거래가보다 6억3000만원 올랐다. 잠원동 금호베스트빌은 지난달 21일 전용 140㎡가 30억5000만원에 매매돼 직전 거래보다 5억6000만원 비싸게 거래됐다.
강남·송파·강동구는 매물이 쌓이며 나란히 -0.02%로 하락했다. 용산구는 지난주 -0.01%에서 -0.02%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3월 첫째주(7일 기준)-0.02% 이후 19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동북권 노·도·강 지역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며 서울 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도봉구(-0.10%→-0.1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원구(-0.10%→-0.13%)는 상계동 대단지 중소형, 강북구(-0.09%→-0.13%)는 미아뉴타운 위주로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뤄지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외 구로(-0.04%→-0.07%)·금천(-0.07%→-0.07%)·관악구(-0.03%→-0.05%)는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등 시장 하방 압력이 커지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매매 거래 구조
올해 들어 5개 증권사 관련 서비스 출시
고액 자산가 양도세 부담에 사용 ↑
증권사가 해외주식 CFD(매매 거래 구조 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 개척에 나선다. ⓒ연합
증권사가 해외주식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 개척에 나선다.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올해 들어 해외주식 CFD를 선보이는 곳이 늘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국 실시간 무료 혜택과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존에 CFD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이중 올해 들어 CFD 서비스를 선보인 곳은 5곳에 이른다.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한다.
이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의 일종이며,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CFD는 일종의 공매도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용하다는 평이다.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CFD서비스는 2016년 교보증권이 국내 매매 거래 구조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2019년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증권(전 하나금융투자)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CFD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유는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최근 국내 주식시장 시황 악화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해외 CFD를 선보인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CFD는 증권업계가 대부분 초기 단계이므로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면서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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