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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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2020. 4. 1. 4:15

한-중 통화스왑 확대체결

오늘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스와프(Swap) 계약 규모를 현행 1,800억 위안, 38조 원에서 그 2배인 3,600억 위안, 6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양국 중앙은행이 계약서에 서명함에 따라서 2009년 4월에 체결되었던 기존 계약은 조기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오늘 날짜로 발효되게 됩니다.

추진배경과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한-일 통화스와프 기자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을 감안할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당장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유럽위기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먼저 확대 보완한 후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단계적 접근법에 양국이 공감하였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일본에 이어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 보완한 것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3,600억 위안으로 약 560억 달러에 상당하는 규모입니다.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기존 계약 규모의 2배로 확대한 것이고,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12개국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통화스와프 자금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유동성 공급 목적, 그리고 양국 간에 무역 결제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오늘 양국 중앙은행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2012년 4월 만기도래하는 기존 계약은 조기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은 오늘부터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은 스와프통화의 준비통화로의 전환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출조건과 같은 기타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통화스와프 계약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 확대가 양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양국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최종구 차관보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최종구입니다.

김재천 부총재보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의와 기대효과 역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또 하나는 양국 간의 교역 증진입니다.

저와 김부총재보님이 북경에서 중국 통화당국과 만나서 협의할 때도 처음부터 이번 통화스와프의 목적이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가용한 외환규모를 늘림으로써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일본과 다른 점의 하나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결제가 지금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국 통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할 때는 위안화로 결제하고,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한국의 통화 스왑 원화로 결제하는, 지역 내 통화를 사용하는 결제를 좀 더 늘려나가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교역이 더 활성화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의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두 나라를 벗어나서 지금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져나갈 조짐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통화 스왑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발표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서 일단 지역 내 금융안전망에,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이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스와프통화를 준비통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준비통화가 정확하게 달러를 의미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논의가 그동안 불충분해서 앞으로 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식이 양국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금 우리가 준비통화로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두 중앙은행이 다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스와프 체결을 하면서 2가지의 목적, 하나는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과 무역 결제 목적인데,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국통화로서의 스와프를 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제통화를 자국통화와 스와프를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데 양 중앙은행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논의가 불충분했다기보다도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양 중앙은행이 다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좀더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금 통화스와프를 우리가 맺게 되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중국과 원/위안 통화스와프는 2008년에 체결되고 난 이후로 인출한 바가 없고, 원/엔 통화스와프의 경우에도 인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내에서의 양자간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대두되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외환보유액도 3,000억 달러가 넘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제2의 방어선으로 예비를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출을 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넘어갈 수 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2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가 무역 결제를 뒷받침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간 무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또 달러 결제에 따른 불편함 같은 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국통화가 활용된다면 서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것은 우리가 2008년 당시에도 2가지 목적으로 사실은 체결했던 것인데, 무역 결제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원화에 대한 수요나 위안화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상당히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 예와 같이 여러 가지 두 나라 간 규정상에 제한 같은 게 조금씩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때 신제윤 차관께서 인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인출을 안 해도 될 것이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인출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안심용.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러니까 시장안정용으로는 아마 인출할 경우까지 안 갈 것이다, 물론 부총재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 규모, 그리고 현재 수준의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으로 볼 때 굳이 이것을 인출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굳이 이것을 인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양국간 자국통화로 표시되는, 자국통화로 결제되는 무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잡은 통계로는 양국간, 한국·중국 간 교역규모가 1,900억불 정도 되고, 중국측 통계로는 차이가 나는데 2,000억불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준으로는 85%, 수입기준으로 81% 정도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고,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는 것은 수출기준으로 0.05%, 수입기준으로 0.02%로 극히 적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자는 게 협의과정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러한 내용이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의 공동발표문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은 이미 체결하신 것인데,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과도 할 것이냐’, ‘다른 곳이라도 혹시 할 데가 있느냐’ 그 정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당장의 우리가 외환유동성 사정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안전망을 하는 그런 조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G20 의장국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확보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IMF에서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 같은 이런 것도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 확충된 글로벌 금융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것은 미국하고 우리가 상황이 전개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할 때,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같이 할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런 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나왔을 때 이런 스와프를 너무 서두르게 체결할 경우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런 연속적으로 스와프를 발표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외부에서 볼 때는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불안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런 딜이 오히려 논의될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다가 중국과 일본하고만 특별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번에 일본과 통화스와프 발표했을 때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추진했었습니다. 7월말부터 유럽불안이 심화됐고, 8월 들어서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그 이후에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되는 모습이 전개됐었고, 9월 들어서는 우리 외환시장에도 충격으로 나타나고 해서, 그때부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은총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 IMF 총회 때 중국, 일본의 상대방 분들, 그러니까 중앙은행총재, 재무부장관들을 만나서 타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이사님과 제가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서 쭉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도중에,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일이고,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래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인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부인했던 것이지,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왜 제대로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나무라신다면 모르겠는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한-중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 특히, 금융분야 협력에 있어서 무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앞으로 한-중 양국 간에 위안화 결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금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가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느냐는 질문이신데, 아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국 간에 서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지금 한국, 중국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데, 그런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어느 이슈보다도 중요한 이슈이고, 그런 이슈에 양국이 스와프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방어수단을 서로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에 무역 결제를 지원해서, 지금도 양국 간에 무역규모가 점점 늘어나서, 최근 2010년에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양국 간에 무역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자본시장을 점차 개방해 나갈 경우에 그런 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무역교류의 확대, 또는 서로의 자본시장에 대한 기여,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협력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준비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달러 규모나 이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금 우리가 이 협의를 하면서 정해진 것은 그렇습니다. 준비통화로서, 일정부분을 준비통화로 컨버터 할 수 있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양국 중앙은행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규모나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왜 연장이라고 하지 않고 갱신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금 우리가 한-중 통화스와프가 내년 4월에 만기됩니다. 내년 4월에 만기되는데, 이것을 다시 연장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통화스와프 계약을 지금 시점에서 만료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다시 지금부터 3년간 계약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보다는 갱신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소한 질문인데요. 숫자가 왜 이렇게 딱 안 떨어지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1,800억 위안, 두 번째 3,600억 위안이라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것이 특별히 2배가 되었다는 근거가 되는 숫자를 계산해서 1,800억에서 3,600억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중국인민은행과 우리가 협의하면서 중국인민은행 쪽에서 베이스로 삼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양국 간에 교역규모가 어떻게 그 동안 얼마나 늘어왔느냐, 또 서로 직접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늘었느냐는 규모가 스와프 규모를 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는데요.

아까 차관보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가 1,9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3,600억 위안이 달러로 계산하면 한 56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규모의 한 30%, 그러니까 교역규모의 3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으로 하면 배정이 되었다고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그 숫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공식에 의해서 딱 결정해서 3,600억 위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질문하시지 않은 것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안 해주셔서요.

지난 10월 19일에 일본과 통화스와프 결과를 발표하던 날, 저와 김이사님은 베이징에 가 있었습니다. 그 때 발표할 당시에 인민은행에 가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기사를 보니까 일부에서 ´일본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가져가라, 원/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과 협의할 때도 그랬고, 중국과 협의할 때도 그랬고 두 나라 다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액 규모가 위기에 대처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충분히 양호하다는데 다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본으로서 기왕에 했던 금액, 처음 했던 300억 불 규모를 다시, 그 정도 규모를 다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기왕 할 바에는 단순히 연장하는 것보다 충분한 규모로 해야 시장안정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줘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절대 원/엔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과 할 때 우리가 희망하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고, 중국과도 ´비슷한 규모였으면 좋겠다´, 중국과 할 때는 얼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에서 검토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을 내게 되었고, 우리도 어떤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통화 스왑 좋겠는데,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쪽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고, 늦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韓·美 "통화스와프 준하는 협력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한·미 간 금융이라든가 통화, 재정 등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떤 위기에도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양국 화폐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김 차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스와프라는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탄탄한데도 그 단어(통화스와프)를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원40전 내린 1266원60전으로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달러 약세 흐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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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만찬 초청 대상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빠진 것을 직접 발견하고 초청한 일화를 24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의장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났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국회 의장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초청한 것이다. 박 의장 임기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 통화 스왑 자리에서는 박 의장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만찬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발견하고 다시 초청한 일화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21일 정상회담 만찬 당시 박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박 의장에게 건넸다. 그러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우리 의장님 그 날 모시라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뻔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무수석의 말에 뒤이어 그날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21일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화기 위해 박 의장에게 전화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총리 인준 감사하다.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고 하자 박 의장이 "저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빈 만찬이 아니라서"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국빈 만찬'이 아닌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의전 관례 상 국회의장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정무수석이 박 의장에게 다시 직접 전화했고, 박 의장은 "저녁 약속도 있고 안 가는걸로 하겠다. 감사의 말씀만 전해달라"며 사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외교부에게 박 의장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고 결국 외교부 의전장이 직접 박 의장을 찾아가 만찬장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박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유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박 의장에 따르면 그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원 의원을 얼마나 하셨느냐"고 묻자 같은 자리에 있던 윤 대통령이 대신 "36년을 하고 부통령을 8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얼마나 (국회의원 생활을) 했느냐"고 질문했고 박 의장은 "22년째다"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대화 내용을 전한 뒤 "저는 한국 국회에서는 제일 오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 주니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일부를 옮겼다. 윤 대통령이 "중학교 다닐 통화 스왑 때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김포공항 도로변에 나가서 환영한 기억이 난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포드 때부터 상원의원이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9살에 상원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시 30세가 돼야 상원의원이 될 수 있었던 미국 법에 따라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원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때 매고 갔던 하늘색 넥타이를 이날 다시 매고 의장단을 맞았다.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은 회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박 의장단 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장은 "새 정부의 첫 총리인만큼 (인준안 의결을) 신중하게 했다"며 "이제는 여권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협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통합, 격차해소, 신성장동력"이라고 한 박 의장은 "정치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과 함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오신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5.18 기념식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없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젠더 갈등이다.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 중 여성이 있었다. 그 후보자의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약간 뒤졌는데, 한 참모가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 그럴 거라고 하더라"라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정상회담 만찬 빠질 뻔한 박의장…윤 대통령이 직접 불렀다

"바이든의 비즈니스프렌들리 배워라" [여기는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1일 대통령실 1층 대강당.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나타난 양국 정상이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대해 각각 연설을 했다.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대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언급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미 양국의 혁신이 어우러지면서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며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에 이라는 투자를 미국에 집행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국가간 공동 합의문 통화 스왑 통화 스왑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감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박3일 방한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감사하는 발언을 했다. 방한 첫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찾아가선 “삼성의 투자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000개의 새로운 첨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2만개 일자리에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가진 단독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다. 정 회장에게 연설 기회를 양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미국에 8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투자 결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백악관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런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글로벌 외교와 통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장소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으로 정한 것이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미국 유력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첫 방문지를 누가 선택했냐’는 질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 필(feel·느낌)이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큰 형님(미국)의 뜻을 따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능력을 보유한 국가(미국)과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랑을 갖춘 국가와 맺은 ‘반도체 혈맹’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이 과거 군사력이나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처럼 한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경쟁력으로 부상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이런 ‘세일즈외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에도 봤던 익숙한 장면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 창출에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 조각 과정에 ‘MB(이명박)계의 부활’을 공격하던 화살이 다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방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14년 전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는 ‘기득권 옹호 세력’이라는 집중 공격에 ‘서민 프렌들리’로 서서히 돌아섰다. 혁신과 성장에 성공한 기업인을 저평가하는 사농공상의 문화도 여전히 남아있다. 쇄국정책으로 눈가 귀를 닫았던 조선 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곱씹어 봐야 한다. 세계 통화 스왑 1위 국가의 대통령이 자국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바이든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DNA’를 기대해본다. 좌동욱 기자 [email protected]

'트레이드마크' 선글라스 선물한 바이든, 尹대통령의 선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언급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문구 "The buck stopes here"를 새겨 만든 탁상 푯말도 선물했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이 선글라스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대학 시절부터 즐겨쓰던 조종사용 선글라스로, 이번 방한 계기로 미국 제조회사(랜돌프)를 통해 특별 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먼 전 대통령이 1953년 고별연설에서 인용한 문구이자 윤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문구인 "The buck stops here"를 책상 푯말로 만들어 선물했다. 이는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푯말과 동일한 것으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수공 조각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에서 이 문구를 인용하며 "모든 책임은 나한테 귀속된다는 뜻으로,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서안은 과거 사대부들이 사랑방에서 사용하던 가구로, 서책을 볼 때나 손님과 담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서안에 새겨진 나비, 국화, 당초 문양은 번영과 부귀영화, 장수를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다. 대통령실은 "선비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면서도 한국 현대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선물한 경대는 거울과 보관함이 합쳐진 전통 가구다. 건강과 수복(壽福)을 상징하는 모란의 문양과 장식을 담아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경대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이웃 국가에 선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서깊은 가구이며 양국 간 돈독한 우정을 더욱 빛내줄 수 있는 선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의 또다른 선물인 마크 로스코 도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 만찬 전 김 여사를 만나 언급한 것이다. 미술을 전공한 김 여사가 2017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국내 전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김 여사가 전시 기획한 2017 마크 로스코전은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김인엽 기자 [email protected]

정세 불안에 요동치는 환율. "한미 통화 스왑 필요"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등 국내외 정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환율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한미 통화 스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조치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6거래일 연속 추락했습니다.

지난 28일 목요일엔 1,272.5원까지 치솟으며 6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당 1,270원을 넘은 건 2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어제(29일) 1,256.5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높은 상태입니다.

원화 가치 급락에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주 들어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 종료됐던 한미 통화 스왑과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왑을 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원화 가치 하락세 속에서 미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다만 그것만으로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는 어렵고 일본과의 통화 스왑 효과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0월 4,692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은 뒤 무역적자와 달러 강세로 달러 환산 보유액이 급감하며 지난달 4,578억 1천만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이 수출 증대 효과보다 수입 물가를 높여 물가상승을 가속하는 부정적 측면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병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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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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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2020. 4. 1. 4:15

ㅇ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환율/주식시장의 최근 불안정성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한국과 미국간의 600억불 통화스왑 계약 (2020년3월19일)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쟁들이 있음.

(1) 3월26일 모 언론인 의견 제기 (유튜브 채널)

: "미국 FRB는 한국과 환율스왑, 우리는 통화스왑? 원화가 위험하다"

: 미국 FRB 홈페이지 발표자료에서는 "환율스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한국 정부가 '통화스왑"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것이고, 금번 계약은 환율안전판이 될수 없고 국제환투기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수도 있어서 제2의 IMF사태와 같은 원화환율관련 위기가 올수 있다는 의견 피력.

(2) 3월27일부터 위의 유튜브 내용관련 국내 인터넷 카페/유튜브 등에서 불안심리 글들이 이어짐.

(3) 3월30일 연합뉴스에서 Fact Check 기사 게재.

: "한미 환율스와프를 통화 스와프로 거짓홍보?" (기사 세부내용은 아래 참조)

: FRB 발표문에서 "temporary U.S. dollars liquidity arrangement (swap lines)"표현, 반면 한국측은 "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 란 표현차이가 초래한 오해인데, 2008년 체결했던 한미간 통화스왑계약과 구조가 동일한것이란 한국은행관계자 발언을 소개.

2. 금번 한미간 계약에 대한 개인의견

(2-가) 금번 계약(3/19일. 600억불)의 성격

- 미국 연준이 9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계약당사국들이 외화유동성 필요시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 (liquidity backup facility) 입니다. 한국등 9개 계약당사국들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외화조달을 할수있는 계약을 해 놓는것임.

- 계약 형태상으로는 통화스왑 입니다. (통화스왑과 환율스왑의 차이 후술 참조)

* 3/19일 미국 연준과 통화스왑 체결 9개국

: 한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o(참조) 미달러 환율지수 추이 (2020년 1월 ~3월말)

: 9개국 통화스왑 체결후, 계약당사자 국가들 통화 및 국제외환시장 환율의 변동성이 다소 안정됨.

(미달러 환율지수 DXY가 3/19일 단기고점 102.972에서 3/31일 99.064로 하락)

- 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가외환보유고에 추가하여 유사시 사용가능한 가용 외화자금 규모가 확대되어 외화유동성 buffer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대부분 실제로 자금인출로 연결되는 경우는 낮고 국제금융 혼란기에 대비한 예비적 방어장치이나, 금번에는 일부 인출됨.

- 한국 외환보유고가 현재 부족하거나 유동성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고,

되도록 국가 외환보유고 수준에 변화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안정 목적으로 국내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 추가공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듯함.

마치 미국 연준이 최근 자금경색기조를 해소하고자 미국내에 채권매입등을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미국내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것과 같은 정책의도.

(2-나) 최근 원달러 환율여건과 IMF 외환위기시(97/98년) 대비 차이점

- 한국 외환보유고가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발생시 251억불 정도. 그러나 원달러 상승을 억제하기위해 당시 한국은행이 미달러 선물환매도를 크게 해놓아서 기일이 도래할 선물환금액 차감후 실제 외환보유고는약 36억불 내외정도.

- 그러나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4,091.7억불 (2020년2월말 현재)로 유사시 국가 외화유동성 이슈로 인하여 1997/98년과 같은 큰폭의 환율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ㅇ 각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계약들

- 97/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시에는 국가간 통화스왑계약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각국들이 유사시에 대비하여 외화조달 목적의 국가간 통화스왑 계약들을 체결해오고 있음.

따라서 외환위기시 특정국가가 사용가능한 가용총외화자금은, 외환보유고 +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총잔액임.

2018년 이머징국가들의 시장혼돈기에도 인도네시아등 아시아국가들이 시장우려보다는 무난하게 관리할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도,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이란 예비적 유동성 Buffer 덕택이라고 생각함.

ㅇ 한국의 국가간 통화스왑 내역 : 총 약 1,932억불 + @(캐나다)

- 미국 600억불 (만기 2020.9.19일)

- 중국 560억불(3,600억위안, 만기 2020.10.10일),

- 스위스 106억불 (CHF 100억. 2021.3.1일)

- 호주 81억불 (AUD 120억, 2023.2.5일)

- UAE 54억불 (200억 디나르, 2022.4.12일)

- 인도네시아 100억불 (115조 루피아. 2023.3.5일)

-말레이지아 47억불 (150억 링기트, 2023.2.2일)

- 다자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384억불

(자료출처: 연합뉴스 3/30일자 fact check 기사 )

3. 통화스왑과 환율스왑의 공통점과 차이점

ㅇ 환율스왑 (FX Swap)과 통화스왑 (currency swap)은

- 2개통화간 2개의 다른 결제일 (settlenent date, near date와 far date)에 방향을 달리한 통화간 교환거래입니다.

- 거래목적은 동일 (외화조달) 하나, 2통화의 이자차액 지급방법이 조금 다른것이어서, 금번 논쟁이 될만한 중요한 이슈는 아닌듯 싶습니다.

ㅇ 환율스왑 (fx swap) 예시 (한국입장)

- near date (예 4월 3일)에

: USD 매입(=차입). (즉 원화 댓가. 즉 원화 지급 혹은 매도)

-far date (예. 10월 3일. 6개월간 통화교환거래시)에는

: USD 매도 (=상환). (즉 원화는 다시 수취 혹은 매입)

ㅇ 통화스왑 (currency swap)도

2통화의 현금흐름은 위의 fx스왑과 동일함.

- FX swap에서는 미달러 이자율 (예 0.2%)와 원화이자율 (예 1.0%)의 차이를 선물환율 (far date 환율)에 반영하여 교환함.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다름)

- 반면 통화스왑은 near date와 far date의 교환원금은 2통화가 동일하고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이 동일함), 두 통화의 이자흐름은 far date 환율에 반영되지않고 별도로 각각 지급과 수취가 이루어짐.

- FX SWAP은 통상 1년이내의 거래로 (대부분 단기거래), money market 성 거래임. 기관간에 사전에 약정된 credit line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딜링 거래 (FX 및 MM)의 시장관행에 의해서 계약들이 이루어짐.

- Currency SWAP은 FX SWAP보다는 더 장기 계약으로 (통상 6개월이상의 몇년단위 계약), 국제표준의 ISDA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짐.

- FX SWAP도 Currency SWAP도 유동성여유 통화의 운용, 유동성부족 통화의 조달 목적으로 사용되고, 두 통화의 이자율이 중요한 가격결정요인이고, 환율위험은 거래만기내에는 노출이 없음.

(참조). 연합뉴스 Fact Check 기사 내용

[팩트체크] '한미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로 거짓홍보?

기사입력2020.03.30. 오후 5:56

- 문갑식씨 "한미, 환율스와프 체결한 것…위기 때 안전장치 안돼" 주장

- 한미발표에 '통화스와프'-'유동성스와프' 표현차 있지만 내용은 동일

- 한은·기재부 측 "한미, 2008년과 마찬가지로 '통화스와프' 체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사실은 '환율스와프'이며, 환율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인 문갑식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에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한국과 환율 스왑, 우리는 통화 스왑? '원화'가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화 스왑 사기"를 쳤다며 "환율스와프를 체결한 것을 통화스와프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씨는 FRB 홈페이지의 발표자료에는 '통화스와프'가 아닌 '환율스와프'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율스와프는 "기본적으로 통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한국 민간은행이 한국은행에 부탁해서 한국은행이 FRB를 통해 달러를 꾸어오는(빌려오는) 것이다. 환율이 불안정해질 때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SNS 등 인터넷에는 '(한미가 체결한 것이) 통화스와프인지 환율스와프인지?'라며 궁금증을 제기하는 글에서부터 '환율스와프를 통화스와프라고 사기 치는 정부'와 같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까지 다양하게 등장했다.

우선 양국 중앙은행의 발표를 살펴보자.

한국은행 발표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이었고 FRB 발표는 'temporary U.S. dollar liquidity arrangements(swap lines)'으로, 번역하자면 '일시적 미국 달러 유동성 계약(스와프 합의)'이었다.

한국 측이 '통화(currency)'라는 표현을 쓴 반면, 미국 측은 '유동성(liquidity)'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달랐다.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 때 '유동성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서 보듯 화폐, 통화의 의미로도 쓰인다.

문갑식 씨는 FRB 발표에 등장하는 '일시적 미국 달러 유동성 계약'이란 표현을 '환율스와프'로 해석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환율스와프'에 대해 '한국 민간은행-한국은행-미국 FRB' 등 3자가 개입되는 탓에 "절차가 복잡하고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번 합의 설명 내용은 정부가 밝힌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다를 것이 없다.

연준은 보도자료 FAQ(자주 나오는 질문들) 부분에 스와프 계약의 구조를 설명한 통화 스왑 항목에서 "연준은 미국 달러를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한다. 동시에 거래 시점의 환율에 입각해 외국중앙은행은 같은 액수의 자국 화폐를 연준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들(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은 바로 그 다음날이나 3개월 후와 같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두 통화의 공급량을 첫 거래 시 환율과 동일한 환율로 재교환(swap back)하는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연준은 '연준이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면서 외환 또는 민간은행의 리스크에 노출되느냐'는 다음 질문에 "아니다. 미국 달러 유동성 스와프를 통해 공급된 달러는 연준에 의해 외국 중앙은행들에 공급되며, 자금을 획득하는 기관(시중 금융기관)들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즉, 중앙은행 간의 거래이며, 민간 은행과는 직접 엮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또 한국은행과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문갑식씨가 거론한 '환율스와프'가 무엇을 통화 스왑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맞는다고 재확인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의 한미통화스와프와 이번 스와프는 기본 구조상 동일하다"며 "이번에 미 연준 홈페이지를 보면 '유동성 스와프'로 표현돼 있는데 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의미는 (한국 측 설명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스와프합의의 경우 문 씨 주장처럼 한국은행이 국내 민간은행의 요청을 받아 미 연준에 달러 공급을 요청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행과 미 연준간의 직접 계약에 따라 스와프를 하는 것이지, 민간의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스와프 거래에는 'FX(foreign exchange)스와프'와 '통화간 금리 스와프' 두 종류가 있는데 양 통화의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거래의 유효기간(FX 스와프 쪽이 상대적으로 짧음)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다"며 "이번 한미 통화 스와프는 후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뜻 - 통화 스와프란?

통화 스와프는 금융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간 교환 (Currency Exchange)을 의미 한다. 전문용어로는 CRS (Current Rate Swap)라 불린다.

즉 거래 당사자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활용한다.

2. 국가 간 통화계약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국가 간 통화의 맞교환의 의미로 지칭되고 있다.

기존 금융거래 파생상품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 간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 거래하는 국가 간 거래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100억 달러까지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다. 즉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을 개설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인출시기는 계약기간 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국가 간 통화 스와프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상대국 통화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여, 국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통상 스와프 협정의 기간은 3~6개월이다.

한국의 통화 스와프

2008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 하여, 당시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당시 2008년 10월 ~2010년 2월까지 유지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활용하여, 한국은 총 16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끌어다 국내 시장에 공급한 바 있다.

기존에 한국은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와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미국과의 6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통화 스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총 1,932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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