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략 허용

동영상 시작

Smart Elder Life^^ 感謝!

재고자산.특허기술등 동산담보대출 모든 기업에 허용. 개별사업자도 가능. 관련 감정평가문제등 인프라 정비.금융기관에 인센티브

- 최종구, 동산금융 활성화전략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큼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화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동산은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동산담보의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며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저하되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할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한 모든 전략 허용 실정”이라며 “이에 은행권도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취급정도도 낮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동산대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운용기준을 전면 개편해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를 보강하고 개별사업자까지 동산담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제조업만 가능한 동산담보대출 이용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하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담보안정성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올해 하반기 은행권 공동으로 전문평가법인 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한 공동 DB 서비스 시행을 통해 은행이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분부터 IoT관리방식을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의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활용도 확대를 위해 기업과 은행에 정책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에는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을 통한 취급유인을 제공해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을 통한 세금부담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 등 무채 동산은 기계·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요인이 상이한 만큼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특허 담보대출을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DB도 구축한다.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장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확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입법을 추진하고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한다.모든 전략 허용

최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담보의 안정성과 가치가 제고돼 창업, 중소기업의 동산대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동산담보시장을 오는 2020년 말 15배 증가한 3조원, 2022년 말까지 30배 증가한 6조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운연 기자 ([email protected])

재고자산·특허기술로도 담보대출 받는다

최초입력 2018.05.23 17:30:19

최종수정 2018.05.23 19:25:4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밴드공유 메일보내기

제조업 국한됐던 동산대출, 하반기부터 全기업에 허용

"2000억 규모 동산대출 시장, 5년 내 6조 규모로 키울 것"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동산금융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6%대 신용대출로만 사업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임차 공장에 있는 기계설비를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계 금액의 40%밖에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최대 60%까지 담보를 인정받고 모든 전략 허용 금리도 저렴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면 원재료를 이용한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10억원 상당 아연을 예로 들면 기존에 4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받아 모든 전략 허용 담보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고, 기업은행 기계설비 우대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최대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신용대출을 받아온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도 올 하반기부터는 방송장비나 스튜디오 설비를 담보로 새 드라마 제작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표준 내규 수정을 통해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업종 제한을 풀어 유통업과 드라마제작업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은행연합회 표준 내규가 개정되고 각 은행이 내규를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본래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본인이 쓰던 대출상품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 금융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결국 기업인을 위한 금융"이라며 "기업금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 담보대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창업 후 3~7년 사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데스 밸리'에 놓인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는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2019년까지 4단계 로드맵(운용체계 개선,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육성, 법령 시행)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으로 줄어든 동산담보 시장을 3년 내 15배(3조원), 5년 내 30배(6조원)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와 법·제도 개선, 여신 운용 체계 개선, 정책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개 축을 통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은행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해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제품·완제품을 담보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출상품 제한도 없애고 담보인정비율도 없애기도 했다. 기존에 40%였던 담보인정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모든 전략 허용 해 하반기에는 60%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이후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 마중물 지원 차원에서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향후 3년간 정책금융 1조5000억원도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5월 말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을 출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인프라는 동산가치 평가-관리-회수가 이뤄지도록 전문평가법인 DB 운영, 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캠코 등을 통한 전문 매각 시장 형성도 추진한다.

또 은행의 담보권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증명서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중복 담보를 막는 등 법·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동산담보대출에서 부실 위험 원인으로 제기되던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LGU+ "모든 요금제에서 음성 카톡 전면허용"

[강은성기자] 그동안 스마트폰 무료통화 서비스를 전면 차단해왔던 LG유플러스가 카카오의 보이스톡과 같은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7일 전격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7일 이상철 부회장과 임원단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결과 스마트폰 무료통화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4G LTE 가입자 뿐만 아니라 CDMA 스마트폰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이상민 상무는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전체 이용자의 통화품질을 고려해 마이피플이나 NHN의 라인 등 스마트폰 무료통화 서비스를 차단해 왔지만 이제 LG유플러스의 망 경쟁력이 어떤 통신사보다 높아졌고, 보다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면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사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44요금제 이하에서는 이용을 차단했던 것과 달리 모든 요금제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상민 상무는 "아직까지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서 경쟁사보다 시장 입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LTE 전국망을 최초로 완성한 네트워크 경쟁력에 더해 이제 이용자들의 서비스 편의에서도 가장 앞장서는 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의 보이스톡 서비스마저 44요금제 이하 고객은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44요금제 이하(LTE 가입자는 52요금제 미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데이터 무제한이 적용되는 54요금제 이상 가입자들도 요금제별로 월 이용량을 100MB라는 형식으로 이용량에 제한을 둔 바 있다.

이들은 시범서비스 중인 카카오의 보이스톡 서비스마저 출시 이틀만에 44요금제 이하 가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차단한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 무료통화 서비스가 통신사의 수익 구조 근간을 뒤흔들고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이번에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용량제한 없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통신사의 이같은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모든 전략 허용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추진 정책 등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정책들이 많이 추진됐었다.

의료계 내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된 한의계 관련 정책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의사에 의해 비선으로 추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반발이 컸다.

그런데 최근 박 대통령이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간지 이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중 한의학 관련 메모.

주간지 ‘시사IN’은 최근호 커버스토리(“줄기세포 규제 풀라” 엉뚱하게 알고 지시했다)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시사IN이 공개한 수첩 중에는 ‘한의학’ 관련 박 대통령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시사IN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해 7월 20일 박 대통령이 한의학 관련 언급이 담겼다.

수첩에는 ‘한의 의료기기 양의 반대’, ‘한의 특별한 장점’, ‘한의 원격의료’, ‘외국에 한방 X-ray 의료기기, ex)에디오피아’ 등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시사IN은 “의료기기 사용 모든 전략 허용 권한 문제로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한의학계에 일종의 당근(의료기기 사용 허가)을 주면서 원격의료의 아군으로 끌어들이자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며 “진맥 등 대면 진료가 특히 많은 한의학계에서 원격의료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메모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황당해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기사에 나온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처리되고 진행됐다는 게 놀랍다”며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방 문제는 정치권의 잘못되고 즉흥적이나 밀어붙이기로 유발된 만큼 이제라도 철저히 책임소개를 가리고 더 이상 국제적인 망신거리인 한방 밀어주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을 때 기획재정부 측에 문의했을 때 한 공무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된 건 BH(Blue house)에서 한 일이라고 했었다”며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허탈해했다.

모든 전략 허용

동영상 시작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과 관련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방북 일정과,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남측의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과 조문 방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두 유족이 육로로 조문 방북을 희망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에 대해, 육로 방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늘도 두 유족 측과 언제, 누구와 함께 방북할지 협의하면서 북측과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주말과 영결식인 오는 28일을 제외하면 26,27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에 보내는 조의문은 현재까지 32건이 통일부에 접수됐고 18건이 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조문을 불허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에 대한 정부 방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할 때 정부 측 실무자가 동행하게 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신변 안전과 전 대통령 영부인의 예우를 위한 지원 인력일 뿐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조문 방북 협의 중…北 “남측 모든 조문 허용”
• • 입력 2011-12-23 13:01:21
  • 수정 2011-12-23 17:18:39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과 관련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방북 일정과, 규모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남측의 조문단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과 조문 방북을 위한 세부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두 유족이 육로로 조문 방북을 희망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에 대해, 육로 방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늘도 두 유족 측과 언제, 누구와 함께 방북할지 협의하면서 북측과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주말과 영결식인 오는 28일을 제외하면 26,27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의 인원만 방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에 보내는 조의문은 현재까지 32건이 통일부에 접수됐고 18건이 수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조의 방문을 희망하는 남한의 모든 조문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조문을 불허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에 대한 정부 방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할 때 정부 측 실무자가 동행하게 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신변 안전과 전 대통령 영부인의 예우를 위한 지원 인력일 뿐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2020년 5조원 이상 규모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의 근본적 혁신과 일자리 변동 등 사회 변화를 야기한 AI 시대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AI 국가전략은 3대 분야 9대 전략으로, 100대 실행과제로 요약된다. 3대 분야는 인프라 및 생태계, 활용, 일자리 및 AI윤리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으로 설정됐다. 2030년까지 AI를 통해 경제 효과를 최대 455조원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과 기업, 정부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으로 ‘광주 AI 집적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내년까지 수립한다.

  정부가 제시한 3대 혁신성장 분야 중 하나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중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에도 나선다. PIM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신개념 지능형 반도체다. 지속적으로 강점을 가져온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AI 스타트업을 우대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도 신설한다.

  이른바 ‘몸값 폭등’으로 국내 대학 사정상 영입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AI 석학을 유치, AI 인재 양성을 위해 그동안 제한됐던 모든 전략 허용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내년 허용키로 했다. 기업과 함께 글로벌 석학을 국내로 영입해 AI 인재 양성 핵심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AI 교육’이라는 목표로 국민들의 AI 소양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2020년부터 필수화하고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2022년부터 확대한다.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의 양성 임용 과정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 이수를 내년부터 지원하고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모든 전략 허용 경우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 고시를 개정한다.

  이밖에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대를 위해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일자리 변화에 따른 일자리 안전망 구축과 AI 역기능을 막기 위한 AI 윤리체계도 마련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