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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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방송화면

미국 영업비밀법 개요 및 영업비밀 관리 실무

2019년 1월 28일 미국 법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워싱턴주와 뉴욕주에서 형사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에 접수된 첫 번째 형사 기소장에 따르면 화웨이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의 이동통신사 티모빌 (T-Mobile USA, Inc.)의 휴대전화 성능 검사 로봇 “태피 (Tappy)”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화웨이 엔지니어들이 몰래 태피의 사진을 찍고, 로봇 부품들의 치수를 재고, 로봇 팔 부품을 훔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화웨이 직원들이 경쟁사들로부터 빼돌린 영업비밀 정보의 가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온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화웨이도 태피와 비슷한 휴대전화 검사 로봇 xDeviceRobot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처럼 기업이 상당한 자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창출해낸 유용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이를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번 기고문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과 함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 꼽히는 영업비밀을 주제로 미국의 관련 법령, 영업비밀의 범주,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리 실무 전략, 영업비밀 침해 시 대응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령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과 주법 두 레벨에서 보호를 받는다.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는 1984년에 제정된 컴퓨터사기및남용법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 1030), 1996년에 제정된 경제간첩법 (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 1831 이하 참조), 2016년에 제정된 영업비밀보호법 (Defend Trade Secrets Act, 18 U.S.C. § 1836 이하 참조)이 있다. 반면, 주법으로는 뉴욕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채택한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이 있고, 그 외에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기밀 보호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영업기밀은 전통적으로 주 법원의 판례법이나 형법 상 절도죄 등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아왔다. 특히 다른 주와 달리 통일영업비밀법을 채택하지 않은 뉴욕주는 법원의 판례들에 의해 발전되어온 영업비밀의 정의와 보호범위를 따른다.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의 범주

이처럼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항이 여럿이다 보니 영업비밀의 정의도 조금씩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1) 해당 기관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고, (2) 권리자에게 경제적 가치나 경영 우위를 제공하며, (3) 기밀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적용되는 영업비밀 정보의 영역은 경영·재정·기술 전반 등 광범위하다. 영업비밀의 예로는 고객 관련 세부정보 , 경영전략 , 마케팅 계획, 매출정보, 가격구조, 생산 및 공정과정, 초콜렛칩 쿠키나 피자반죽 등의 레시피, 잉크나 살충제 같은 화학식, 상업적 도안, 소프트웨어 원시 코드 (source code), 독자적으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영업비밀은 등록절차가 없으며, 특허상표청이나 저작권청처럼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다. 대신, 권리자가 위의 세 가지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시키는 한 영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권리자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나 경영 우위를 얻어내지 못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영업비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기업 내부 조직으로 제한하고,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제3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고 기밀 유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영업비밀권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

몇몇 형태의 영업비밀은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하나, 비밀 유지가 권리 성립의 전제조건인 영업비밀과 특허 공개를 전제로 출원절차를 밟는 특허권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예를 영업비밀 들어 소프트웨어 원시 코드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위해 해당 원시 코드가 담긴 저작물 사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거나, 동 원시 코드를 활용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가 발부되면, 대중에게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므로 영업비밀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대중들에게 영업비밀의 실례로 가장 잘 알려진 코카콜라 (The Coca-Cola Company)의 콜라 제조비법과 KFC의 닭고기 양념비법 역시 이런 이유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영업비밀 대변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

영업비밀 관리 실무 전략

기업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몇 가지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1.영업비밀 관리 및 보안 조치 시행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무실 및 시설물은 물론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담은 서류들은 전담 보안요원을 두던지, 사무공간 중 보안이 강화된 곳에 보관하던지 , 해당 서류를 접속할 때마다 접속자가 서명하고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강제하던지, 지문 혹은 동공인식 등 강화된 신원확인 장치를 도입하던지, 보안카메라를 설치하던지, 외부 반출을 금하고 본 서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전자매체에 의해 보관되는 자료들은 방화벽, 해킹 방지, 바이러스 퇴치 소프트웨어와 기타 정보보호 프로그램들을 깔고, 회사 컴퓨터에 USB 포트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던지, 암호화하던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접근권한이 있는 소수의 특정 인원들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직원들이 회사 소유 휴대용 컴퓨터를 사무실 밖에서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접속할 경우에 따라야 하는 일관된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트레이닝 해야 한다.

영업기밀권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 정보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법적 공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영업기밀이 담긴 서류들을 “secret” 혹은 “confidential”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간단한 조치도 권리자가 기밀 유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동 서류가 기밀임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에 접근 권한을 가진 이들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자, 컨설턴트, 공급자, 하청업자, 동업자, 조인트벤처, 인수 파트너, 잠재적 피인수자, 고객 등 포함)의 수는 업무 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그들과 개별적으로 기밀유지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 혹은 confidentialit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밀유지협약 작성 및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정의해야 한다. 너무 좁게 정의하면 해당 기업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셈이 되고,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당 기밀유지협약이 시행 가능하지 않다고 (unenforceable) 판단할 수도 있다.

-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유출해도 되는 정보의 범위와 공개 조건, 금지 행위 등에 대해 명시한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이나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업기밀 공개 범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수단 등을 제시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계속됨을 밝혀둔다.
- 기밀유지협약은 고용관계 혹은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에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모든 계약 체결이 그렇듯이 당사자 간에 약인 (consideration)을 주고받아야 유효한데,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성립 시에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그 자체가 기밀 유지 영업비밀 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만일 기밀유지협약을 추후에 따로 체결할 경우, 기밀 유지의 약속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직원 (도급자와 컨설턴트도 직원 범주에 포함)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주/지방정부 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접수되는 소송 서류에서 영업비밀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18 U.S.C. § 1833(b)(3)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고용주는 이 같은 면책특권에 대해 계약 상대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퇴사자들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 최소화 노력

퇴사하는 직원들을 통해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 퇴사 시 해당 직원이 사용했던 회사 전자기기, 서류, 파일, 및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반납하도록 하고, 회사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시스템 등에 접근을 즉시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직원이 입사 시 서명했던 기밀유지협약의 사본과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정책을 담은 문서를 보여주고, 이직한 이후에도 기밀 유지의 의무를 지님을 설명한다.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주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두는 방법도 있다. 만일 영업비밀을 유용할 위험이 이례적으로 높은 포지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퇴사 전에 그 직원의 컴퓨터 사용전적, 이동식 저장장치, 이메일, 음성사서함 등을 먼저 검열하여 혹시 수상한 유출 흔적이 관찰되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겠다.

영업비밀 침해 시 대응방법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영업비밀권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문제 상황으로는 재직 중인 혹은 전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영업비밀 경우,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를 물리적 혹은 전자적으로 도난 당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기밀유지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때 권리자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인은 다음과 같다:
-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영업비밀 유용 (misappropriation)
- 연방 컴퓨터사기및남용법 위반
- 해당 주법이나 판례법에 따른 영업비밀 유용
- 기밀유지협약 등 계약 위반
- 의도적 계약 방해 (tortious interference with contract)
- 직원의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및 신인의무 (fiduciary duty)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요청 가능한 구제수단으로는 손해배상과 해당 영업기밀 사용·유출 금지명령 (injunction)이 있다. 부정한 목적 (bad faith)으로 상대방에게 영업비밀 유용 혐의를 씌우거나, 영업비밀을 고의·악의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영업비밀 유용은 여러 연방법에서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민사 상 대응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경찰·검찰조직에 연락을 취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해본다. 특히 해당 영업기밀 유출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표본 사례가 되어 회사 소유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사점

영업비밀권은 이론적으로 영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무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밀이 해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은 현지 영업비밀법의 요건에 맞게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면서 영업비밀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유용·탈취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영업비밀의 보안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웨이의 기소 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 형태의 영업비밀 탈취는 단순히 관련 기업들 간 민사 상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작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정부 도급자들이 화웨이의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고, 다음주에는 미국 무선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통신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임박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 행정부가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단속에 힘쓰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도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화학합성섬유의 원사 제조 설비인 “스핀 팩” 내부의 여과층과 방사판 사이에서 유동 상태의 합성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기술

갑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의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아, 종래의 스핀 팩 구조 아래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현저히 줄여 그 품질을 개선하였다.

A는 갑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 직후 을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A는 갑 회사에서 스핀 팩 필터의 제조 내지는 판매에 관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B, C, D로 하여금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에 관한 핵심 기술을 가져오거나 복사하게 하고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갑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한 후 갑 회사의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갑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업은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 C, D는 갑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밀유지서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갑은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스핀 팩 필터 관련 제품에 관한 독점적 생산 판매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에 대하여 기술생산 독점권 사용 및 모조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A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에 을 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위 법의 시행 전에 을 회사의 사업으로 스핀 팩 필터를 제작, 판매할 목적으로 갑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B, C, D를 을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고 관련 제조설비를 갖추었으므로, 을 회사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그 무렵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법을 적용하여 금지를 청구할 영업비밀 수 없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영업비밀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시행일인 1992. 12. 15. 전에 피신청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으로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핀 팩 필터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거나 핵심기술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을 신청인 회사에서 취직시키고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한 후 대표이사 자신 또는 위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및 기술을 기초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늦어도 그 무렵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2 12. 7. 신청외 회사에게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제공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청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스핀 팩 필터의 샘플을 만들기까지 하였다면 피신청인 회사는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1992. 12. 15.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나, 원심은 피신청인 회사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에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정취득행위’에 관하여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내재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영업비밀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임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이나 기망행위로 영업비밀 기억 소지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노트에 기술정보를 기재하여 작성한 행위 자체는, 그 목적이 위 직원 자신이 정규대학이 아닌 전문대학 졸업한 관계로 장치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정규대학을 졸업한 부하직원들을 지도하고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위 노트에 기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회사의 방침상 당해 기술정보를 개인의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 직원을 내부적으로 문책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행위를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 소정의 ‘부정취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송 진행시 청구취는 아래와 같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제품 또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생산설비를 제조, 제조위탁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공장, 사물실 창고, 영업소,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 및 반제품과 그 제작에 사용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손해액은 영업비밀을 통하여 회사가 영업비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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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s IP매뉴얼]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등록 2022-05-06 오후 2:07:27

수정 2022-05-06 오후 2:07:27

이대호 기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갑 기업은 5년전 퇴사한 직원이 재직 당시 취급하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경업금지약정과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받아뒀기 때문에 민사,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이 인정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의 퇴사 시점이 5년 전이란 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침해자가 그러한 침해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영업비밀의 실제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이라고 무한정 보호해주기에는 기술 발전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어떻게 정할까.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즉,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산업군의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이 짧아지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더진 산업군의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영원히 설정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면 실제로 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소송 혹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영구적인 금지청구 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

법원은 침해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영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_2018마7100).

한편,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청구 등의 소송 피고가 된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님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리하자면 ①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②그 기간은 영업비밀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 ③ 영업비밀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단순히 업계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판례와 법리에 의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안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천안 백종원' 연매출 30억 여성 CEO의 반전 영업비밀 공개

휴먼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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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빗겨간 ‘천안 백종원’ 길은정의 ‘연매출 30억’ 성공 비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헬로TV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에서는 ‘천안 백종원’으로 불리는 길은정(38)의 ‘연 매출 30억’ 성공 비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개념 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은 ‘여성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 똑같은 출발선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전력 질주하는 그들의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눈에 띄는 그녀들’ 열 한 번째 주인공은 ‘천안 백종원’ 길은정이였습니다. 20대에 대학 대신 요식업 진출을 선택했다는 그녀는 한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뒤 현재 한 영업비밀 골목 내에 족발집, 횟집, 선술집까지 가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계 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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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다큐 '눈에 띄는 그녀들' 방송화면

더욱이 길은정은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이다. 2년 뒤까지 가게 10개, 연매출 100억 찍어볼까 하고 있다”며 강렬한 영업비밀 포부를 밝혔다고 해 그녀의 자신감의 원천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제 일 안하고 노는 게 어색해요”라며 생족발을 손질하고 삶는 오픈 준비부터 영업 종료 때까지 가게 3곳을 종횡무진하며 요리, 서빙 등을 모두 책임지는 일당백 에너자이저 면모로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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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정은 선술집에서 월 매출 6, 7천만 원과 족발집과 횟집이 각각 8천만~1억 원의 매출이 난다고 설명하며 "합쳐서 2억 5천에서 2억 8천만 원, 연 매출로 환산하면 30억이다. 천안의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소개해 길은정의 성공비결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장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파는 음식 직접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직접 운영하는 가게 3개의 메뉴 58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도 3개의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족발 100족을 손질하고 피를 빼서 삶기까지 전 과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내는가 하면 홀, 주방 할 것 없이 가게의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는 열정으로 백종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다른 직원사랑

길은정은 ‘직원보다 사장이 바빠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한다고 전하며 오히려 성공의 비결에 대해 ‘가족 같은 직원들과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길은정의 가게에 일하는 직원은 “바쁜 와중에도 지친 기색이 없다. 장사가 안되는 분들은 저희 사장님과 일주일만 일해보시면 왜 안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녀의 이유 있는 성공을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천안 백종원’ 길은정은 손님을 향한 친절함은 물론, 직원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은 말 그대로 우리 가게 그 자체. 없어선 안될 존재다. 가족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쁜 중에도 직원들의 식사를 손수 챙기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길은정씨는 직원의 어머니 수술비를 내주거나 본인은 걸어서 출퇴근하지만 직원의 자가용을 사는데 지원해주는 등 영업비밀 가족처럼 대하자 직원들은 큰 고마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직원 중 입대를 앞둔 직원은 전역 후에도 다시 일하러 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은정은 “가족같이란 말이 퇴색됐지만 정말 가족처럼 일하고 있다. 서로 편하게 일해서 힘든지 영업비밀 모르고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2년 뒤까지 가게 10개, 연 매출 100억 찍어볼까 하고 있다”라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린 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황윤기 기자

기술유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장비 도면을 빼돌린 전직 세메스 직원 B씨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원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린 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세메스에서 일하면서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기술자료를 유출했고, 2019년 3월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납·폐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세메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기술을 빼돌렸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납품 업체에 넘어갔다. 해당 업체는 세메스의 기술을 활용해 장비를 만든 뒤 중국 기업에 수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 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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