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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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잡스9급/두문자/기출 해설/공무원 합격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조사와 정보비용(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상품의 종류와 품질,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Ronald Harry Coase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ase는 1937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transactions)와 위계조직(hierarch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Coase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제도, 절차, 사회관계,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사실 1970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Oliver E. Williamson이라는, 과거 Coase에게 배웠던 거래비용 경제학자(transaction cost economics)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Williamson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organizational economics)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는 거래(transactions)가 조직 활동 분석의 기본적 단위가 있다는 것과 다차원적 적용을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 접근방법(transaction cost approach)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operating parts)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으로 구분하였다. Williamson은 Coase (1937)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 요인을 빈도, 전문성,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적 행동(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bureaucratic administration)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관리되는 거래(administered transactions)’가 시장 조직보다 더 거래비용의 구조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관리되는 교환(administered exchange)’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최근 Yigitbasioglu (2010)은 거래비용 개념이 조직간 정보공유 행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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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의 구조

3. ‘ 거래비용 ’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3.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3.5 거래비용이론의 기업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한국 기업분석

4.1 거래비용이론의 현실적 접목

4.2 거래비용이론의 현실분석에 대한 평가

5. 맺음말 :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함의

최근 들어서 거래비용 이론을 포함한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본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전통의 흐름에 있는 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등을 계기로 기업 , 또는 경제 조직이 경제학 내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확고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일차적으로 이전의 신고전파 이론으로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하게 된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변화들 , 즉 성장의 지역적 편차 , 경기변동 , 산업조직과 구조 , 고용관계와 실업의 여러 측면들을 새로운 설명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

신제도주의경제학 (Neo institutional Economics) 은 이런 점에 착안해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경제학적 조류를 말한다 . 이러한 조류가 경제학계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대체로 1970 년대 초반 이후라고 생각되지만 , 무엇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인가에 대해 아직 확고한 정의는 없다 . 다만 1930 년대까지 융성했던 미국의 구제도학파에서는 경제제도를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만 생각한 데 비해 , 신제도주의학파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제도의 생성과 정착과정을 설명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를 설명할 때 필수 불가결한 거래비용 (transactioncost) 개념을 선구적으로 탐구한 학자는 코즈 (Coase) 이다 . 코즈는 기업의 본질 (The Nature of the Firm, 1937) 에서 생산과정의 모든 행위를 시장을 통해서 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 생산단계의 일부를 위계적 조직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분석하였다 . 코즈나 윌리엄슨이 기업조직을 주로 탐구한 데 비해 , 노벨상 수상자인 D. North 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래비용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탐구했다 . 노스는 경제사 연구를 통해 국가가 사유재산권 제도를 보장할 경우 거래비용의 감소로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였다 . 이 밖에도 재산권 구조 변화에 따른 거래방식이나 자원이용의 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

여기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2. 기 업이론의 발전

신고전학파가 기업의 존재를 생산비용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 제도학파는 기업의 존재를 ‘ 거래비용 ’ 관점에서 설명한다 . 기업은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단지 투입물 ( 노동과 자본 ) 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함수 관계로만 파악했었다 .

기업을 특징짓는 주요 개념은 목적 함수 , 이윤 극대화 , 기술적 제약 등 블랙박스 (black box) 로 파악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 이론은 현실의 기업구조와 행태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성장과 생산력 발전이라는 측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 사실 신고전파 이론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 메커니즘과 그 메커니즘의 안정적 균형이고 , 분석단위가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 사실 신고전파 기업이론은 ‘ 기업에 관한 이론 ’ 이 아니라 ‘ 기업이 그 내부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하는 시장에 관한 이론 ’ 인 것이다 .

제도학파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던 R. H. 의 Coase 는 기존의 신고전학파가 가정하는 ‘ 갈등이 없는 세계 (frictionless world)’ 에 의문을 표시하고 , 거래비용 (market coordination costs or transaction cost) 이 존재하는 세계 (frictional world) 를 가정하였다 .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기업들 사이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협상하고 , 협상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며 ,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말한다 . 그의 주장에 따르면 ,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미미하게 발생하고 , 어떤 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 상당히 발생한다 . 시장거래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경우 , 시장에서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며 , 이때 시장거래를 대체하는 대안을 찾게 된다 . 기업이란 조직은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때 , ‘ 거래비용 ’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아낸 하나의 제도이다 .

제도적 환경인 재산권 구조 하에서 사적 거래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이 바로 「 제도적 조정 」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조정의 과정을 수행하는 개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 즉 거래 상대방을 찾아내고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 ,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를 이용한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위 , 거래시점 이후에 발생할 사실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다양한 거래비용 ( 또는 대리비용 )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그리고 개별 거래당사자들이 이러한 비용들을 극복해 나가는 수단이 바로 ‘ 계약 ’ 인 것이다 .

이와 거래비용의 구조 같이 제도적 조정과정에서 문제되는 ‘ 거래비용 ’, ‘ 대리비용 ’, ‘ 계약 ’ 의 개념들을 강조하는 것이 신제도학파 기업이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 거래비용 이론 ’, ‘ 대리비용 이론 ’, ‘ 계약의 결합체 이론 ’ 으로 발전하였다 .

3. ‘ 거래비용 ’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거래비용이란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Ronald Harry Coase 가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Coase 는 1937 년 자신의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 에서 거래비용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두 행위자간의 거래 (transactions) 와 위계조직 (hierarchies) 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

대등한 입장의 행위자와 위계적 조직의 거래가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을 모으고 , 조직한다고 설명한다 . 예를 들어 두 행위자간의 시장에서 교환 활동은 조사와 정보비용 , 영업비밀의 상실 위험 , 협상과 계약 이행 비용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 또 복잡한 위계조직도 관리를 위한 간접 및 관료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의 인식적 한계에 따른 비용을 기업 외부에서 발생시킨다고 말한다 .

Coase 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스템 , 제도 , 절차 , 사회관계 , 하부구조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안 거래 , 가격 메커니즘과 비용 등의 개념을 사용했으나 , 사실 1970 년대까지도 직접 거래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다 .

현재의 거래비용 개념은 과거 Coase 에게 배웠던 Oliver E. Williamson 이 거래비용 경제학 (transaction cost economics)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시킨 것이다 .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 오늘날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것을 얻는 행위라면 시장에서의 상품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 간 감정의 상호 작용 , 비공식적 선물의 교환 등에도 거래라는 표현을 확장해 사용하기에 이른다 .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은 경제적 거래 ,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 첫째 , 거래비용은 제도 (institutions) 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 제도는 조직 , 시장 등을 포함한다 .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둘째 ,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 (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 시장 거래 수수료 (a market trading fee)’ 이다 .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의 구조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 예를 들어 ,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수수료는 이때 주식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다 . 사람들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구매자는 먼저 상품의 액면 가격과 누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파는지 , 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 품질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그 상점에까지 가야 한다 . 이것은 구매자가 상품 가격 외에 ,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다 .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 . 거래비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 그만큼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 예를 들어 , 조사와 정보비용 (search and information costs), 협상과 결정비용 (bargaining and decision costs), 단속 및 이행비용 (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은 모두 거래비용의 다른 이름이다 . 여기서 조사와 정보비용은 상점 , 상품의 종류와 품질 , 가격 등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 협상과 결정비용은 상대방과 적정 가격 결정에 필요한 흥정이나 협상 비용이다 . 그리고 단속 및 이행비용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상대가 계약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하고 , 위반 시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 이러한 비용은 경제적 교환 , 즉 시장 참여에 야기되는 비용이다 .

3.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

Williamson 은 다양한 조직 활동을 거래비용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 설명하면서 조직경제학 (organizational economics) 이라는 응용경제학 분야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 그는 거래비용 접근방법 (transaction cost approach) 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첫째 , 기업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 경영의 각 부문 (operating parts) 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가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다 .

둘째 , 중간 수준으로 경영을 구성하는 각 부문들이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

그리고 셋째는 인적 자원이 조직화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 나아가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가 , 외부에서 야기된 것인가에 따라 내부적 및 외부적 거래비용 (internal vs. external transaction costs) 으로 구분하였다 .

Williamson 은 Coase 아이디어의 확장을 통한 일련의 조직연구에서 거래비용의 결정과 이것이 교환 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 거래비용을 주로 조사와 정보 , 감시와 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

또 거래비용의 결정은 경쟁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결정과는 무관하고 , 교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 불확실성 , 계약 후 상대가 계약한대로 이행하는지 단속과 강제 , 해당 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투자의 필요 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이외에 거래비용 결정요인을 빈도 , 전문성 , 제한된 합리성 , 기회주의적 행동 (frequency, specificity, limited rationality and opportunistic behavior) 등으로 지적한다 . 그는 조직이 관료적 관리와 같은 다양한 비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비록 순수 이론적 세계에서는 교환에 어떤 마찰도 없어 ‘ 관리되는 거래 ’ 가 시장 조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만 , ‘ 관리되는 교환 ’ 이 오히려 더 적은 거래비용을 가져와 , 실제 행정비용은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

윌리엄슨은 기업 조직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겨났지만 , 거래비용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 위계 조직인 기업은 그 자체 내에 내재한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 그러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높은 ('high-powered') 인센티브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생산 등의 활동을 시장에서 하지 않고 기업 안으로 내부화하는 것은 일정정도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 기업 내부와 시장에서의 거래를 조직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이르면 , 더 이상의 내부화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기제에 거래가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거래비용 이론이 현실의 경제 활동을 설명하는 기본 논지이다 . 이에 따르면 관찰되는 모든 제도는 거래비용을 극소화시킨 결과 , 즉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결과로 파악된다 . 윌리엄슨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관계 , 수직적 통합 , M 형 조직 , 콩글로머리트의 다각화 ,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문제를 설명한다 . 즉 , 윌리엄슨은 이 모든 문제들에서 거래비용이 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한다 . 다시 말해 고용관계에서는 노동시장의 내부화 , M 형 조직에서는 외부 자본 시장의 내부화 , 다국적 기업과 콩글로머리트의 경우에는 중간재 시장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을 이루었다고 본다 .

3.5 거래비용이론의 기업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신고전파의 합리성 가정에 제약을 가하지만 ,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 , 즉 기업에 대한 신고전파 이론의 전제인 이윤 극대화 또는 비용 극소화 가정은 문제 삼지 않는다 . 실제로 기업의 목적함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주주 , 이사 , 경영자 , 노동자 등 기업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 충돌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권력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 그러나 거래비용 이론에서는 권력 관계는 분석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거래비용이론에서는 평판과 신뢰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 , 이전에 거래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 양상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 그러나 거래당사자들의 이전의 거래에서 쌓여온 평판에 의해 신뢰는 형성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평판은 기업이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며 ,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 또한 한다 . 따라서 거래비용 이론에서 거래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사전에 전혀 판단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거래와 관련된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일 수 있다 .

윌리엄슨은 위계적 기업 형태가 참여적 또는 협력적 기업 형태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 현실에서 위계적 구조의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에 대해 지배적인 현상을 근거로 내세운다 . 윌리엄슨은 경쟁을 통해 위계적 기업이 선택 (selection) 되고 따라서 다른 형태보다 효율적이라 주장하지만 기업의 선택된 특질이 최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정치 · 경제 ·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만 그러한 것이지 시공간을 초월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와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가능성 , 초기의 작은 사건이 구조변화라는 보다 커다란 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 의 문제는 산업화의 다양한 경로와 가능성을 논증하는 많은 역사 연구의 사례를 통해 거래비용이론의 제도 분석에 대한 반례로서 제시되고 있다 .

또한 효율성이 아닌 권력 관계로서 기업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즉 기업은 효율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의 통제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모든 계약과 거래 현상을 권력관계로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거래비용의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자의성이 문제가 되듯이 권력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성도 문제가 된다 . 윌리엄슨은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권력으로서 조직을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하기도 한다 .

거래비용 이론은 기업 내에서의 혁신과 기술 진보와 관련된 현상 역시 적절히 분석하지는 못한다 . 윌리엄슨은 기술혁신이 시장 내에서는 촉진되거나 지속되기 어렵고 기업이 그것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러나 이것을 거래비용을 이용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지금까지 살펴본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비판들은 크게 내재적 비판과 외재적 비판 ,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내재적 비판은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성 , 방법론의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이었고 , 외재적 비판은 주로 권력관계를 중시하는 입장과 진화적 ․ 동태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4. 거래비용이론에 따른 한국 기업분석

4.1 거래비용 이론의 현실적 접목

한국 기업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래비용의 범위는 예상외로 다양한 범위에 걸쳐져 있다 .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출현 , 직접 생산과 주문 생산의 선택 문제 ( 수직적 통합의 결정문제 ), 자본의 내부와 외부 조달에 관련된 선택 문제 , M 형 조직의 재생산 등이 거래비용 이론에서 주로 설명되었던 영역이다 . 이러한 영역에 대한 거래비용 이론의 분석은 한국 현실에 대한 일종의 분석 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거래비용적 접근은 기존의 경제학이 간과하였던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주고 거래비용의 구조 현상 설명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은 분명하지만 , ‘ 존재하는 모든 것은 효율적이다 ’ 라는 식의 합리화로 흐르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 즉 , ‘ 거래비용 ’ 의 개념이 정확하게 포착되기 어렵고 , 그 개념으로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경제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비용의 사후적 설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 . 다시 말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은 ‘ 제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인가 ’ 라는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 재벌의 비관련 다각화나 기업집단 내부거래 등의 현상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논의들이 그 예이다 . 그 논의들에 따르면 , 한국의 재벌체제는 시장형성이 불완전하며 정부규제가 과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업가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성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관행들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며 , 유일한 대안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 등이 된다 . 물론 이러한 논리가 거래비용 이론을 일정정도 왜곡한 측면도 있지만 , 무엇보다 거래비용 이론 자체가 갖고 있는 현실 합리화 편향의 산물로 보여 진다 .

한국의 재벌기업은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 중앙의 그룹본부 혹은 기획조정실을 중앙사무소로 하는 M 형 기업으로 볼 수 있다 . 이런 M 형 기업의 합리성을 찾는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결합 ( 수직 혹은 수평적 결합 ) 과 그룹 본부가 가지는 내부자본시장에서의 감시역할일 것이다 . 이러한 M 형 기업은 그 기원이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문 이기주의나 국지적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 차원의 중요성을 띠게 되는데 , 이는 첫째 생산물시장에서 경쟁 , 둘째 자본시장에서의 인수위협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간단히 말해서 M 형 기업의 효율성도 경쟁적인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 그런데 경쟁적 상품시장에서도 소수자 문제가 발생하고 , 경쟁적인 자본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과 M 형 기업에서의 내부자본시장의 효율성이 가능한 것이다 .

이러한 거래비용의 논리에 따라 한국 재벌의 존재와 성장을 설명하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벌과 같은 기업형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1950-1960 년대에 선진국에 비해 높은 거래비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 이렇게 거래비용이 높은 이유는 우선 , 후진국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의 수가 적었고 , 기존의 관련 산업이 미비하였으며 , 따라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관련기업 , 즉 계열사를 설립하여 확장하게 된 것이고 , 이러한 거래의 내부화는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 또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의 수가 적다는 사실이 거래 파트너인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 또한 , 아시아에서 1950-1960 년대에 재산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시장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거래비용이 높았고 거래의 내부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 한국 대기업 집단을 ‘ 재산권 보호의 미흡 , 관치금융 시스템 , 요소시장의 부재나 불완전성 , 인위적 산업정책과 정부규제 등 고유한 기업환경적 요인과 다각화 경영의 본래적 장점인 시너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낳은 광의의 계약적 기업지배구조 ’ 로 규정한다 .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형성이 정부정책 , 기업가의 결단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나 , 시장의 선택기능이 다각화의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였던 기업 집단의 생존을 사후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한다 . 즉 재벌의 다각화가 경제적 동기 , 기업가의 결단 또는 정부정책의 호응 등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간에 기업집단 구조가 비효율적이었던 기업집단은 도태되었다는 것이다 .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 언뜻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업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 따라서 각종 금융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개발이라는 지상최대의 과제 속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재벌 중심의 기업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 하지만 , 대만이나 홍콩 ,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용으로 비유되는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재벌 중심의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이것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이면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거래비용의 구조 것이다 .

4.2 거래비용 이론의 현실 분석에 대한 평가

기업 조직을 통한 내부거래가 거래비용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재벌이라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시킬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거래비용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한국 기업 조직의 구조와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거래비용인 계열기업 간 조정비용 , 감독비용 , 동기부여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만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 현실에 대한 합리화 논리는 거래비용 이론 자체에 내재한 개념의 불명확성 , 방법론적 비일관성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정리 없이 일방적 개념 차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논리의 엄밀함에 결함을 갖고 있다 .

5. 맺음말 : 거래비용 이론의 기업 분석에 대한 함의

위에서 신제도학파 경제학 , 그 중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들과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서 접근해 보았다 .

요컨대 , 기업 탄생의 배경이나 기업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신제도학파의 이론의 핵심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 이것이 시장거래와의 차이를 갖게 된 거래비용의 구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시장거래가 투명하다면 , 즉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 거래를 내부화시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 한국의 재벌 역시 사업 다각화나 확장을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업은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탐색하게 된다. Williamson(1975)은 거래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산특유성을 들고, 자산특유성의 중요성에 따라 지배구조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동안 거래비용분석의 개념을 이용하여 유통경로 지배구조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지만, 거래비용과 관련된 지난 30년간 발표된 자산특유성 개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측정항목과 성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통구조의 지배형태를 설명하는데, 거래비용분석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산특유성(asset specificity)이 왜 중요한지를 재조명해보고,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자산특유성 개념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Williamson(1991)이 정의한 개념과 기존의 실증연구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개념간의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다면, 개념상의 조작적 정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산특유성과 최종성과변수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자산특유성으로 보고 자산특유성의 정도에 따라 경로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비용인 자산특유성을 투자규모의 거래비용의 구조 정도로 측정하지 않고 경로구성원의 체화된 지식, 대체불가능성, 매몰원가화 정도 등으로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Williamson(1985)이 제시한 자산특유성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구조나 지배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ransaction cost analysis, a way to specify the distribution channel governance structure, sets the analysis unit of economic exchanges as transaction and proposes in-company transaction is more favorable than the transaction through market exchange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 It addresses that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the company can be varied according to whether to have specific asset. The purpose of 거래비용의 구조 this study was to answer the questions such as; As what is the transaction cost defined among the concepts in the transaction theory proposed by Williamson(1975)? What do the previous studies theoretically describe the transaction cost like? What do the previous studies manipulatory define the asset specificity which is a cor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theory. When reviewing the concept of manipulatory definition of asset specificity and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the researchers of the previous studies seem to use the concept of transaction cost proposed by Williamson(1975) without modification.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they proposed the causes of the transaction cost without defining transaction cost precisely. Therefore, it is needed to find out appropriate transaction cost analysis method for our economic structure by applying transaction cost theory to various industrial structures. The transaction cost in the transaction theory should be defined more precisely and more concretely, as in the theory it is inclusively proposed as the cost incurred by the transaction.

Earticle

거래비용이론의 무역보험에의 적용가능성 고찰
A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 Cost Theory on Trade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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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3호 (2010.09) 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4
  • 저자 조성제
  •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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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The concept of a world economy emerged as a new economic analysis from a variety of different fields as theoretical framework to perform the functions and roles is an area. Note especially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ransaction cost theory of the field in 1936 was raised by Coase specific theoretical framework is established by Williamson could be seen as conjugated. Transaction cost theory, as see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rade insurance sector in Korea's life insurance policy has a special character, but basically the contract made by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s a phenomenon and rationale for this proposal was judged suitable framework. The organizers of the first areas of trade agreements in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types of transaction cos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various conclusions which are considered the future of trade insurance policy-holders to understand the functional elements to be a big help Is considered. A second area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opportunism, transaction cost theory as a field using a variable for each of the process of building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from the free- rider effect of moral hazard, including the mission, the organizational division of authority and so important to promote understanding Are considered to 거래비용의 구조 be utilized as a tool. The third is the field of standardization of trade insurance products. Trade Agreement of the biggest problems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export and import of the contract due to low efficiency upset occurs. To this end, trade insurance products to subscribers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and transaction costs reduced as a means of promoting the use and standardization of trade describes the suitability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re is a need to promote understanding. 한국어 무역보험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정책적 함축성을 지닌 특수한 분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WTO 출범이후 수출보험에 대한 규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 보험에 대한 기능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는 Williamson(1986)의 거래비용 이론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무역보험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적용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무역보험의 적용분야는 정책보험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서 거래비용 이론이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근거 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거래비용이론의 고찰
1. 신제도경제학의 등장과 구조
2. 거래비용이론의 개념과 발생원인
3. 거래비용이론의 적용과 확장
Ⅲ. 무역보험제도의 거래비용이론 적용검토
1. 무역보험제도의 경제적 의미
2. 거래비용이론 적용검토분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article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of Maritime Demarcation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 Focusing on Case Studies Based on Transactional Co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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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통권54호 (2016.05) 바로가기
  • 페이지 pp.1-25
  • 저자 김두석
  • 언어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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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e and find ways of resolution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maritime demarcations focusing on transaction cost theory applied case studies. Trough Asan Bay case which are sett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have set up a model according to the 거래비용의 구조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ategorized factors into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applying this model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for human factors, uncertainti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ata mining cost to overcome these and opportunistic actions made to avoid adverse environment has caused an in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cost has triggered conflict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certain property right system has induced the opportunistic propensity of the agent and it is shown that the heightened transaction cost has caused conflicts. Secondly, when institutions are unclear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is complex, agents such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een to take opportunistic actions. Thirdly, it is observed that low transaction cost(clear institutions, clear property system,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elimination of uncertainties) was the success factor and high transaction cost was the failure 거래비용의 구조 factor. By analyzing the conflict cas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as follows.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I propose a prompt enactment of the󰡒Maritime Demarcation Act󰡓 to clearly prescribe the property rela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conflicting autonomous entities compose a single governance which is to resolve the conflict on demarcation among those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거래비용의 개념
2. 거래비용의 결정요인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4. 선행연구 검토
5. 연구모형
Ⅲ. 평택·당진간 아산만 갈등사례
1. 갈등의 개요
2. 갈등의 전개과정
3. 갈등의 원인
Ⅳ.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의 선택
1. 재산권 제도의 명확화
2. 효율적인 거버넌스 설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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