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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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채권파킹 거래’로 투자자 손해 입힌 펀드매니저들 유죄 확정

‘채권 파킹(보관)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사들인 자산윤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바로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불건전영업행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권 거래 펀드매니저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5년 5월 기소한 뒤, 약 6년 반 만에 나온 판단이다.

옛 아이엔지(ING) 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펀드매니저 ㄱ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관투자자 몰래 채권 파킹 거래를 벌였다. 채권 파킹 거래는 운용 과정에서 이자율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을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서로 정산하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내려 손실이 발생한다. 당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ㄱ씨와 ㄴ씨는 특정 채권을 증권사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줘, 투자자들이 일임한 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증권사 채권 브로커들이 펀드매니저에게 수년간 고가의 국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증재)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 보험·은행·자금운용사 직원 10명과 증권사 채권브로커 10명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가운데는 3년간 6300만원의 국외여행경비를 받거나, 유흥업소 종업원을 동반해 일본여행을 다녀온 이들도 포함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700만원과 131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최대 8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해 그 결과 증권사 발생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자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형량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배임액이 5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지만, 매초 단위로 거래 금리가 변동되고 정확한 시장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은 또한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했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거래를 감춰가며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로그인 연장안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채권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하는 채권 거래시장으로 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내채권 매매 특징

  • 일반채권시장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경매시장(Auction Market)에 해당
  • 주식관련사채, 첨가소화국공채를 주로거래
  • 국채유통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채 수요의 기반을 확충하고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
  • 증권회사 채권전문회원으로 가입된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기관투자가, 국고채전문딜러(PD), 국채예비전문딜러(PPD), 국채일반딜러
  • 기본단위는 액면 1,000원
  • 외화표시채권의 경우에는 1만포인트
  •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호가단위는 0.1원(외화표기채권은 1포인트)
  • 호가수량단위는 1만원(외화표시채권은 1만포인트)

거래소시장(장내시장) : Exchange Market 상장채권에 대한 다수의 매도, 매수주문이 한곳에 집중되어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시장

한국거래소 : 1. 소액국공채시장 : 첨가소화채권, 1,000원 단위거래(국민주택채, 도시철도채 등) 2. 국채전문유통시장 : 국고채 지표물 시장조성, 개인 및 일반법인 참가불가, 10억단위거래 3. 일반채권시장 : 일반채권 및 주식관련사채, 1,000원 단위 거래

장내채권 매매 시 수수료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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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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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1. (ⅰ)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2. 채권 거래
    3. (ⅱ)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국내 및 해외예금·신탁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외화자금차입 동영상 바로가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채권 거래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채권 거래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동영상 바로가기

      *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채권 거래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채권 거래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재 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보증 및 담보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채권 거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채권 거래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채권등의 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채권 거래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동영상 바로가기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 거래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채권 거래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파생상품거래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채권 거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

                  1.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취득 동영상 바로가기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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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증권사로부터 채권에 투자하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나요? 신문에서 보긴 했지만 어려워서 덮어뒀던 채권인데요.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채권부터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 채권에 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고정소득증권(Fixed-income securities)이라고도 불러요. 즉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발행한 주체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액면가를 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 이자도 챙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약 40%가 국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가 금융채고요. 특수채는 채권을 조금 아는 분들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해요. 지방채나 통안증권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국공채의 비중이 높죠.

                  MTS에서 소액으로도 살 수 있어요

                  채권을 증권사 HTS나 MTS에서 1,000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증권사 HTS나 MTS에 들어가서 '채권'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채권을 사고팔 수 있죠.

                  보통 장외거래와 장내거래 두 가지 메뉴를 제공하는데요.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종목과 만기가 다양해서 표준화된 매매보다는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매일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가격이 적정한지 잘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채권이라는 상품은 낯설고 주변에 매매하는 사람도 드물다 보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귀찮더라도 증권사 창구에 직접 가서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특히 채권에 투자할 땐 채권의 신용등급이나 세후 수익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막기 위해선 직접 발로 뛰는 게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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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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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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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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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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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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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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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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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urchase Agreement)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같은 채권을 다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거래한 방식을 말한다. RP거래는 콜거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이 채권이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거래와는 다르다. 이 RP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P거래는 채권보유자에게 채권 거래 채권을 담보로 쉽게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매각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RP거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채권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채권의 발행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권장되어 점차 확산되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RP)는 한국은행이 1969년 2월 금융기관에 대해 RP매입거래를 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한국증권금융이 1977년 2월 증권회사의 채권보유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RP매입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해 말부터 대형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기 위하여 RP거래를 시작한 후 1980년 2월부터 이 업무가 모든 증권회사에 확산되었다. 1982년 9월부터는 국공채의 소화 촉진 및 은행의 수익 제고를 위해 RP거래가 은행에도 허용되었고, 1983년 3월부터는 우체국에도, 1997년 7월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도 허용되었다. 1988년 12월에는 기존 RP와는 달리 최저금액(5천만원)과 만기가 91일 이상으로 제한되고 금리가 원칙적으로 자유화된 신종RP가 도입되면서 RP의 종류가 기존의 소액RP와 새로운 거액RP로 이원화되었다. 1997년 7월 금리자유화가 완전해지면서 그 구분이 사라졌다.

                  1994년 11월에는 금융기관간 RP거래가 콜시장 참가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매도 매수를 모두 허용하였다.

                  RP거래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대고객RP와 금융기관간 RP로 구분된다. 대고객 RP거래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및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금융기관간 RP거래는콜시장 참가기관이 매매당사자로 참가하고 있으나 중개업무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 한국자금중개나 증권회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RP거래에는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대체로 1개월물 또는 3개월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최저금액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금융기관이나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이상,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거래대상의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물론 회사채 등이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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