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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이익조정 ; 실제 이익조정 ; 발생액 이익조정 ; 재무/회계성과 ; 감사위원 ; 기관장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2016. 8. 권일웅. Abstract 본 논문은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이 공공기관의 장·단기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단기성과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근시안적인(myopic) 경영전략이 운영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근시안적 경영전략은 이익조정이라는 이론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익조정은 단기의 실제 이익(true short-term earnings)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관리 결정을 의미한다. 이익조정의 유형은 발생액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 AEM)과 실제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t: REM)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발생액 이익조정은 기업회계기준(GAAP)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계 관리기법을 통해서 단기의 실제 이익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이익조정은 회계장부를 통한 방법이 아닌 실물운영결정을 변화시켜 단기의 실제 이익을 그대로 이익은 크게 보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운영결정을 변화시켜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장기적인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이익조정에 더 강조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 이익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Roychowdhury(2006)의 실제 이익조정 개념 측정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익조정은 일시적인 충격과 지속적인 이익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신호발송(signaling)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기관의 실제 이익을 숨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패널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모형을 적용하여 5가지 가설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이익조정으로 기관의 단기적인 재무/회계 성과는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성과는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실제 이익조정이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장기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가설 2).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서 실제 이익조정의 행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이익조정 행태는 R&D지출의 감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지출 감소, 후생복지비 지출 감소, 광고비 삭감, 교육비와 인건비 지출감소의 행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익조정이 비정규직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에 의해서 정원 통제를 받으며 인력운영에 있어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독과 통제 때문에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에서는 실제 이익조정으로 고용량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인건비 지출만이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로, 내부 감시자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이 이익조정행위의 억제자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따르면, 주인은 정부이자 감독부처이며, 대리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다. 대리인인 기관장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감사위원의 업무이다. 이사회 구성원 중 감사위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상임감사에 가중치를 둔 감사위원 점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비율이 높거나 감사위원 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한 단기성과 증가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성과가 실현되면, 기관장은 이러한 성과를 관찰하고 감사위원 및 감사인과 논의를 하여 기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이자 내부 감시인인 감사위원이 기관장의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상임감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발생액 이익조정 분석 결과와는 상반되게, 실제 이익조정이 단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위원 비율이 높거나, 감사위원 점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익조정은 리스크가 큰(risk-taking) 행위로 투자자 및 감독기관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발생액 이익조정이 실제 이익조정보다 발견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이익조정 행태는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외부에서 이익은 크게 발견하기 어려우며, 그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또한 감사위원 또한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실제 이익조정을 통해서 성과가 높아지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적이 좋으면 성과급을 받는다. 이러한 인센티브 요인이 실제 이익조정이 발생액 이익조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대리인(agent)인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이익조정이 단기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관장의 임기 초기에 이익조정이 단기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임 이후 정치 분야에 재직하는 기관장이 퇴임 이후 민간기업, 비영리 기관, 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기관장에 비해 재임기간동안 실제 이익조정을 통해 단기성과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가설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익조정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등급 및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을 통해서 비계량지표를 중심으로 경영실적평가점수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도 이익조정행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익은 크게 의미가 크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조정으로 재무/회계성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성과는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근시안적인(myopic) 경영전략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R&D지출의 감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지출 감소, 후생복지비 지출 감소, 광고비와 인건비 삭감 등의 행태로 실제 이익조정 행태가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실제 이익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액 이익조정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재무제표를 활용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에 의미가 크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각 산업별 민간기업 데이터와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합하여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 측정치를 구하였다. 산업별로 자산대비 평균적인 영업현금흐름, 제조원가, 재량지출비율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회귀분석을 하여 그 잔차를 측정한 지표를 추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일 산업 내에 공공기관은 소수의 기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산업에 속한 민간기업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익조정 측정치를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본 논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퇴직 이후 경력, 감사위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감사위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원 중 감사위원의 존재와 수는 발견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액 이익조정의 영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익조정의 영향(상대적으로 발견될 위험 낮음)은 감사위원이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기관장보다 짧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고, 기관의 재무/회계성과에 따라서 감사위원 또한 성과급을 받기 때문이다. 위 분석을 통해서 내부 감시인인 감사위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대리인인 기관장의 성과급 시스템과는 다르게 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장의 임기와 직후경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재임기간 초기에 이익조정 행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관장의 임기 초기에 이익조정행위, 특히 실제 이익조정행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이익은 크게 못하도록 정부의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정치 분야에서 재직하는 경우(ex. 정치인), 정치 분야에서 인정받고 요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평판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기관장은 단기적인 시야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에 비해서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가 이익은 크게 아닌 단기적인 시야로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유인이 크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는 기관장 임명과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 퇴직 시스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익은 크게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가 연매출 2000억을 넘어섰다. 매출액과 함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업이익도 300억을 돌파했다.
에자이가 30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자이는 연간 209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00억 선을 넘어섰다.
▲ 한국에자이가 연매출 2000억을 넘어섰다.
에자이는 렌비마와 심벤다, 티사브리, 텍피데라 등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이 하나둘 급여권에 진입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에는 2000억 목전까지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외형을 100억 이상 확대하며 가볍게 2000억 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성장폭은 5.9%로 크게 둔화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 매출액과 함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업이익도 300억을 돌파했다.
상장폭은 크게 둔화됐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어 300억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도 15%대로 올라섰다.
에자이의 영업이익은 2015년 161억원에서 2016년 15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이익은 크게 이익은 크게 236억원으로 단숨에 200억을 넘어섰고, 2018년 290억까지 옳라선 이후 지난해에는 320억원으로 300억선까지 돌파했다. 불과 4년 만에 영업이익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한 것.
이익은 크게
12월결산 상장제약기업과 코스닥상장제약에 대한 상반기 경영실적 내용이 밝혀져 약업계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예상한대로 상반기 상장제약사의 경영실적은 한마디로 매출은 제자리에 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제약기업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1.95%에 머무른 반면 영업이익은 20.06%, 경상이익은 17.22%, 순이익은 24.55%나 감소했고 코스닥상장제약의 경우도 매출이 4.3%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5.4%, 경상이익은 16.2%, 순이익은 22.9%가 각각 감소했다.
물론 이같은 수치는 업소마다 달라 나름대로 영업실적이 좋았던 업소가 있는가 하면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가 공히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움츠려 있는 현실은 비단 약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약업계의 현실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국정 제일의 목표로 삼아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그나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약업경기는 안정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아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불황 속에 있는 약업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 타개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익은 크게 불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불황심리가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약업계는 내일을 예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분업의 특수로 인해 외자기업은 물론 일부 국내 제약기업들도 큰 폭의 성장과 이익구조 개선이라는 호재를 맞았다는 이익은 크게 사실이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분업 특수현상이 사라지면서 국내 경기침체의 여파가 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의 감소와 더불어 이익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제약기업들은 회복의 여력과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동안 불황을 내세워 회전단축을 통한 현금유동성의 확보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의 조정을 통해 각종 판매 촉진비의 절감 등 수익감소에 따른 만큼 경비 지출를 억제하면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지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상반기 경영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제품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물론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한다는 경영학의 이론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다각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영의 집중화도 필요하다고 볼 때 제약기업들은 특화된 제품개발과 아울러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홍보와 판촉활동의 강화 등에 주력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한다. 앉아서 자사 제품을 알아주기만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결국 퇴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익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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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할 점, 신민혜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함께 맞아도 된다는데,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CDC에서도 함께 접종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백신은 크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아있느냐 여부에 따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과 생백신끼리 동시에 맞으면 4주 이상 간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살아있는 균을 몸에 넣는 거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이익은 크게 때 맞으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도 사백신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백신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 차례가 안 와서 못맞은 분들도 많습니다.
독감 백신이라도 맞으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좀 되나요?
독감 백신이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기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면 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팀이 여러 나라 7천 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맞은 사람에 비해 패혈증, 뇌졸중, 혈전증 같은 코로나19 중증 합병증 위험이 40~50% 이상 높았고,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도 최대 20% 가량 높았습니다.
4분기에는 어린이, 청소년도 코로나 접종합니다.
앞서 보셨지만 꼭 맞혀야 하는 건 아니라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 많고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이익은 크게 않습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부작용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냐에 대한 논란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2살에서 15살은 면역저하자, 다운증후군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접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보호자들이 접종 이익을 잘 따져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세한 정보가 계속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독감 백신,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나…소아청소년 접종 이익은?
- 입력 2021-09-14 21:20:42
- 수정 2021-09-14 21:31:05
그럼 백신 접종할 때 주의할 점, 신민혜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함께 맞아도 된다는데, 괜찮은 겁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CDC에서도 함께 접종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백신은 크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살아있느냐 여부에 따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과 생백신끼리 동시에 맞으면 4주 이상 간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살아있는 균을 몸에 넣는 거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맞으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도 사백신도 아닌 새로운 방식의 백신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 차례가 안 와서 못맞은 분들도 많습니다.
독감 백신이라도 맞으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좀 되나요?
독감 백신이 감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기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면 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팀이 여러 나라 7천 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맞은 사람에 비해 패혈증, 뇌졸중, 혈전증 같은 코로나19 중증 합병증 위험이 40~50% 이상 높았고,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도 최대 20% 가량 높았습니다.
4분기에는 어린이, 청소년도 코로나 접종합니다.
앞서 보셨지만 꼭 맞혀야 하는 건 아니라는데. 설명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 많고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접종 부작용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냐에 대한 논란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단 영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2살에서 15살은 면역저하자, 다운증후군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에 한해 접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휴업이 사라지면 비용 증가는 미미하지만 매출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점이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3건을 선정,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무휴업이 폐지되려면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안건에 포함돼야 하고 국회 입법도 필요해 현실화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제안 '톱10'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대형마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국민투표 상위 3개에 선정되더라도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국민투표에서 상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폐지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법이 아닌 조례 개정으로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은 평일의 두 배 정도다.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대형마트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는 하루 400억원, 연간 9600억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총이익은 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이익은 크게 예상된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판매관리비인데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세, 임대료, 정규직 인건비는 의무휴업과 무관하게 발생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와 전기료 등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440억원(영업이익률 15% 가정)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NH투자증권이 올해 예상하는 이마트 연간 영업이익의 54.8%에 해당한다.
롯데마트는 매출이 하루 160억원, 연간 3840억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99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 연구원은 "개별 기업별로 영업이익이 100억~200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SSM 영업이익이 대부분 적자 혹은 손익분기점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개선이란 포인트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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