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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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가 3년 그래프

원료석탄구매 가격산출 이익분할방법 적용 과세는 잘못…취소해야

- 심판원, 청구법인이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광산개발 용역대가를 환수함으로 정상가격산정에 반영 못해

조세심판원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000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 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000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사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않다는 것이다.


또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또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000에 000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구1693, 2021.01.0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Plaza1422

카카오는 현재 1:5 액면분할이 확정되어 2021-04-12 ~ 2021-04-15일까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사흘간 거래가 중지된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정지기간이 끝나는 2021-04-16일이 된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11만원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며 기존 주주들에게는 1주당 5주로 주게 됩니다. 카카오가 1:5 액면분할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1주당 금액이 과거와 달리 너무 부담스러워졌기에 투자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액면분할을 한 것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이러한 이유로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흔하며 액면분할 자체는 악재라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주당 금액을 낮춰 더 많은 투자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주가 3년 그래프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주식을 액면분할 한 이후로 보통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1:50으로 액면분할을 진행한 적이있었고 그 결과 몇 년간 5만원 대에만 머물러 5만전자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랬다고 해서 카카오도 반드시 그럴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근거가 제법있죠. 그 당시 삼성전자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을 타지 못한 시기였기에 주식자체의 매력이 떨어져 액면분할을 했음에도 투자자가 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카카오는 수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에도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찾아보기 힘들며, 그 이외에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며 좋은 사업성을 가진 분야인 웹소설, 만화, 게임, 웹툰 등에서도 굉장한 입지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적이 매우 좋고 그 기대감또한 엄청나 카카오게임즈는 이미 상장된 상태이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등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확실히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몸집 불리기' 속도 내는 카카오엔터 "美 상장도 검토"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미국시장에도 진출하려는 모습인데요, 최근 쿠팡이 미국증시에 상장하며 100조의 신화를 이뤄냈기에 덩달아 미국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가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며 올랐습니다. 그 이유로는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이유는 미국증시에 상장을 노리는 "두나무"의 지분을 카카오가 20%나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두나무는 어떤 회사일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최근에 암호화폐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1비트코인이 무려 7800만원까지 치솟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자금이 암호화폐시장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낮으며 인지도가 높은 거래소는 "업비트"라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비트를 소유한 회사가 바로 "두나무"이지요. 그렇기에 외국인이며 기관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카카오에 많이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카카오가 두나무 관련주로써 강한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카카오는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 치중하는 기업이기에 배당금 자체는 매우 적습니다. 배당을 줄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스타일의 기업이지요. 보통 0.03~0.04% 수준의 배당만을 지급하기에 배당을 보고 사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카카오는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비록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는 매우 튼튼하며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지를 다진상태에서 현재는 글로벌 진출까지 목표로 하여 북미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를 인수했고 미국증시 상장에 관심을 두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적극적인 사업수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혹은 적은 순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카오의 사업방식 덕분에 지금의 카카오가 나온 것이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방식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노리는 기업인 카카오는 액면분할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 분할회사 : 럭슬 주식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 :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 분할신설회사 : 엠트렌드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 자동차부품, 중고의류, 골판지상자 등의 제조 판매, 기타 기존에 새로이 추진하던 모든 사업 등

(2)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한다.

(3) 분할기일은 2021년 02월 10일로 한다.

2. 분할목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1)분할로 이전할 사업
자동차부품, 중고의류, 골판지상자 등의 제조 판매, 기타 기존에 새로이 추진하던 모든 사업 등

(2)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재산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1년 02월 09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ⅰ)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ⅱ)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ⅲ)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ⅳ)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ⅴ)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표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⑨ 각 별첨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회사 간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에 근무하거나 배정된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를 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며,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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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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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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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기업 물적분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 등을 표시하지 않는 현행 회계처리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으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쟁점이 돼온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적분할은 모(母)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감독지침에 따라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은 지금처럼 별도재무제표에 물적분할한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물적분할 시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물적분할된 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을 구분표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하며 회계기준원에 회계작성법을 문의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위는 물적분할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매각예정가치와 중단영업 구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할시점에 주식 매각 계획이 없으면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없으니 사업부문 보유 현금흐름과 주식 보유 현금흐름에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다. 즉 물적분할만으론 상업적 실질이 없어 교환거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또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사례를 점검한 결과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 사항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구분표시를 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매각예정자산을 물적분할 시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해 표시해야 한다. 또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해 매출 감소 타격을 입는다.

금융위의 이번 지침으로 그간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은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또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등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서의 전반적인 내용 보완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를 2020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부한 유동성ㆍ똑똑한 개미에게 온 테슬라의 선물, 액면분할

테슬라 자동차. [로이터=연합뉴스]

개인 투자자에게 테슬라의 선물이 도착했다. 액면분할이다. 비싼 몸값에 범접하기 어려웠던 테슬라 주식이 소액 투자자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11일(현지시간) 5대1 주식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374.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39달러(약 163만원)인 주가가 300달러(약 36만원) 안팎이 된다. ‘황제주’가 ‘국민주’가 되는 것이다.

테슬라는 오는 21일 기준으로 확정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모든 테슬라 주주에게 1주당 4주의 주식을 추가로 배당할 계획이다. 액면 분할은 28일 장 마감 후 이뤄진다. 액면분할한 가격으로 이뤄지는 첫 거래는 31일 시작된다.

몸집 쪼개기에 나선 것은 테슬라만이 아니다. 애플도 지난달 31일 4대1 주식 액면분할을 발표했다. 벌써 다섯 번째 액면분할이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미국 증시에서 흔치 않은 이벤트였던 액면분할 대열에 주요 기업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4월 50대 1 액면분할을 했다. 최근 ‘동학 개미’의 삼성전자 투자도 당시의 액면분할이 토대가 됐다.

액면분할은 주가의 액면가를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가가 너무 올라 거래가 어려워지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울 때 쓴다. 비싼 값에 언감생심이던 투자자도 끌어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테슬라의 몸집은 현기증 날 정도로 비대해졌다. 1년 전 230달러 수준이던 주가는 지난 1월 초 430달러를 거쳐 지난달 20일 1643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초와 비교해 주가가 3배로 뛴 것이다. 2010년 상장 당시(주당 17달러)와 비교하면 몸값은 87배로 치솟았다.

1년만에 5배로 오른 테슬라 주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년만에 5배로 오른 테슬라 주가. 그래픽=김영희 [email protected]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지만 이들의 테슬라 사랑은 뜨겁다.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계좌 수는 지난 3월 18만개에서 55만개로 급증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분할 주식 거래방식인 ‘주식 쪼개기(Stock Slices)’다. 테슬라나 애플 등 인기 주식을 1달러 어치씩 나눠서 사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의 주요 증권사도 이런 투자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주도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기업이 액면 분할에 나서지 않으면서 분할 주식 거래가 흔한 투자 방식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액면 분할에 대한 요구가 컸다는 얘기이자, 대기 수요도 탄탄하다는 의미다. 테슬라 역시 이런 시장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다.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테슬라 주가 상승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액면 분할은 미래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호”라며 “주당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액면분할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아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액면분할로 더 많은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살 수 있겠지만 주식을 매매하는 주요 기관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마켓워치는 “과거에 액면분할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에게 강세장의 신호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분할 주식 거래,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체 투자 수단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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