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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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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마켓별 의료기기 적발 건수(자료제공-식약처)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해서,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고한다. 또한,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소비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농 · 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온라인 중고거래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으며 ,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살펴야합니다 .
의료기기 역시 콘돔 , 체온계 ,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자 오늘 오후 당근마켓 , 번개장터 , 중고나라 ,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중고거래 사기 걱정될 땐? 토스로 송금하세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금융권보다 더욱 강화된 보호책을 제공한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취지다.
토스는 앞으로 토스 고객이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다. 토스는 작년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 피해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보호 정책이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 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토스는 안심보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거래를 감지해 막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고도화해 왔다. 그 결과, 토스가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부정거래 건수는 작년 4분기 대비 올 들어 35% 감소하는 등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큰 돈을 송금하려던 순간에 토스에서 거래를 막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토스는 현재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토스는 경찰청 및 더치트와 협력해 모든 송금 건에 대해 사기 의심 계좌 여부를 조회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 기능을 제공하는 등 피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각종 오픈 마켓, SNS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중고나라, 번개 장터, 당근 마켓 등 다양한 어플이 생겨났으며, 이 중 번개 장터는 중고나라와는 다르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판매자를 만나면 좋은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위 매물을 통해서 소비자를 울리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안동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접수된 사기 사건 384건 중, 89.8%에 해당하는 345건이 중고거래 사기다.
중고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연락 두절이다.
선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준다고 한 후,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다. 택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허위 택배 번호일 가능성이 많다.
판매자가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현재 그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하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하고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이나 더 치트(The Cheat)를 이용한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이외 긴급 재난자금 관련 스미싱 사기가 예상된다. “긴급재난 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 했다”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전송되며, 이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국민 전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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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중고거래 시장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고거래 서비스가 발달하고 얻는 이득도 많지만, 사기거래나 허위광고 등 여러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고 사기를 피해 안전하게 중고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불황 속에도 활발한 중고거래, 그 이유는?
최근 중고거래가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합리적인 소비라는 인식으로 변하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중고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친환경, 소유 중심의 경제가 공유 중심의 경제로 바뀌며 중고거래에 주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고거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포함되거나 이야기를 담은 물품을 가치 상품으로 인정하는 ‘경험 소비’를 통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중고거래가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된 합리적 소비’라는 인식으로 변화하며 활성화됐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증가율은 2018년 45%, 2019년 온라인 중고거래 66%, 2020년 117%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 다양한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중고나라’는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네이버의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 5월, 중고나라에 따르면 가입자 2317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대비 45%로 중고거래 플랫폼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다. 중고나라 카페와 별개로 운영하는 중고나라 애플리케이션도 급성장했다. 출시 4년 만에 특별한 마케팅 없이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또, 지난 8월 중고나라는 중고폰 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나라 모바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에 약 60개의 오프라인 매장도 확보했다. 중고나라에 등록되는 중고폰 시세를 분석한 후 가격에 반영해 합리적 거래를 돕는다. 투명한 거래 시장 구축을 위해 자사 카페에 주요 중고폰 매입 기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폰 데이터 삭제 전문 업체인 ‘폰첵’과 계약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란 뜻으로 동네 기반 서비스, 좁은 범위에 맞춘 하이퍼로컬 콘텐츠 플랫폼을 지향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중고거래 사이트다. GPS 값에 근거해 지역 인증을 받은 사용자들끼리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거래 증가보다 동네 이웃 간 ‘연결’에 집중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 주민들의 접근만 허용함으로써 평판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사기 위험을 최소화했다. 당근마켓은 지역 생활 플랫폼 생성을 계획 중에 있다. 중고거래를 넘어 주민들의 정보와 시간, 재능 등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는 ‘이웃사촌들을 잘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라며 지역별 사용자 기반을 넓힌 뒤, 지역 생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당근마켓은 8월 월간활성이용자(MAU)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주식회사 번개장터에서 운영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이다. 번개장터는 MZ세대를 주 고객층으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나 개성 있는 아이템을 거래하는 리셀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안심 간편 결제 서비스로 사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번개페이’, 안전 송금 서비스인 ‘번개송금’을 통해 담보하는 안전한 거래도 번개장터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비대면 거래 수요가 증가해 판매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편의점 제휴 택배 할인 등의 비대면 거래 지원 시스템을 갖췄으며 앱 내에서 편의점 및 방문 택배 신청과 발송 확인이 가능하다. 이 또한 번개장터의 고속 성장 요인 중 하나다. 번개장터의 올해 1분기 번개페이 거래액은 약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고, 총 거래액은 3,690억 원으로 전년 온라인 중고거래 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라바라’ 리셀링 박스는 언택트 유행을 고려해 연세대 창업팀이 개발한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다. 롯데마트는 관련 업계와 협업해 중고거래 자판기 ‘파라바라’를 설치했다. 롯데마트 이용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거점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지점에도 설치를 검토 중이며 고객의 수요를 고려해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파라바라가 설치된 아이파크몰도 ‘1인 라이프스타일’ 확대, 언택트로 상징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리얼마켓’은 현재 상황에 맞춰 플리마켓 중고시장의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등장한 수익공유형 중고마켓 플랫폼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리마켓’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과의 상호 거래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이 선점하고 있는 유통채널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군구의 지역별 운영자를 별도로 두고 관리 및 권리를 위임해 해당 지역의 수익을 온라인 중고거래 공유하는 지역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베타테스트를 마친 중고거래 온라인 플리마켓 애플리케이션 ‘리얼마켓’은 오는 1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 중고거래 이면
과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제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인식이 달라졌다.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가 20대에서 60대 남녀 1535명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 물건에 거부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전혀 없다 9.5%, 없는 편이다 31.4%)’라고 답한 응답자가 총 40.9%이다. 이는 ‘있다(조금 있다 22.5%, 매우 크다 11.7%)’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6.7% 많은 수치이다. 가성비와 경험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 흐름이 중고거래를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했다. 중고거래 수요가 늘고 발달한 중고거래 덕분에 접근성도 쉽고 편리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교통, GPS 등이 발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중고거래는 거래를 위해 필요한 거리 제한을 좁혀나가고 있다. 중고거래를 이용할 경우 생필품부터 구하기 힘든 희귀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1000만 사용자가 중고거래에 참여했을 때 온실가스 19만 1782t 감소 효과를 만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중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오는 이득이 더 크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편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중고거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노린 사기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고거래에서 제품 하자 이야기는 고사하고 물건 대신 벽돌이나 음료수 같은 폐품을 보내는 피해가 잦다.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사기는 136,074건 사이버 금융범죄는 10,542건 발생했다. 지난달 4일 금융사기방지서비스 제공 플랫폼 더치트는 중고 배송 사기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사기 피해 건수는 17만 2천889건이다. 작년보다 16.7%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안전거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 알수록 좋은 중고거래 사기 예방
최대한 사기를 피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 수법을 미리 숙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플랫폼 외 연락 수단으로 연결을 원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주소 링크를 보낸다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일 확률이 높다. 중고거래 중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구매하고 싶은 제품의 값이 시세에 비해 파격적으로 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사기일 수 있다.
거래할 경우 중고거래(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대방이 거래한 구매, 판매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용자의 사기신고나 위치인증, 본인인증 등을 표시한다.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도 ‘사이버캅’앱이나 ‘더 치트’와 같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자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고거래 중 손해를 봤을 경우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먼저 사기꾼이 작성한 글이나 대화 내역을 캡처해야 한다.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삭제할 수도 있어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송금 내역 관련 자료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사기당한 것을 알고 난 뒤라면 먼저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본인이 돈을 이체한 은행과 상대방에게 돈이 이체된 은행 모두 신고가 가능하니 피해를 받았을 경우 최우선으로 행동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상대방이 이미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중일 때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트렌드로 자리 잡은 중고거래도 좋지만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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