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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EC는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두명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는 기업 내부 비밀 엄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 관련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소 25개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한다. 지난 4월 상장 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 행위를 포착했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고,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 한 명은 우리가 해고한 코인베이스 직원이었다. 개인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거래 수정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법무부(DOJ)에 감사하다"면서 "선행매매(frontrunning)는 불법이다. 코인베이스는 이를 조사하고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이들은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우리는 유가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그레왈은 "SEC가 9개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무부(DoJ)는 이 사안에 대해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SEC의 과도한 집행을 비판했다.

美 증권거래위원회, 9개 암호화폐 '증권'으로 규정

암호화폐 20 시간 전 (2022년 07월 22일 10:40)

美 증권거래위원회, 9개 암호화폐

美 증권거래위원회, 9개 암호화폐 '증권'으로 규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 코인베이스 직원 3명을 내부거래 혐의로 전일 기소한 데 이어, 코인베이스에 상장한 9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연방 증권규제기관인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이 지인에게 가까운 미래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21일 제출했다. 이에 대해 SEC는 이때 정보가 유출된 암호화폐 가운데 9개는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DDX, XYO, RGT, LCX, 파워렛저(POWR), DFX, KROM 등 9개이며 이 중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은 앰프, 랠리, 파워렛저 3개이다. 앰프는 코빗 단독 상장했으며, 랠리는 빗썸·업비트·코빗 3개 거래소에 파워렛저는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했다.

SEC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집행 조치 단계 또는 발행자와의 합의에서 이뤄졌다. 발행자에게 어떠한 청구 없이 SEC 단독으로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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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진태 기자] 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007건보다 57.5% 줄었다.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만1506건→2만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 거래량인 3만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건(79%↓)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7만5414건, 7596건으로 지난해 10만3347건, 1만33건 대비 각각 27%, 2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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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수정

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42.6% 줄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3만4천537건보다도 적은 2만9천334건이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 (더리포트DB)

2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2년도 거래 수정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했고, 6월에는 5월 2만6천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천436건을 기록했다.

1~6월 상반기 전체를 살펴보면 총 14만751건의 거래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천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다.

유형별로는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2천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천007건 보다 57.5% 줄었고, 개별주택도 5천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천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거래 수정 상반기 9만1천506건에서 2만9천334건으로 67.9% 급감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천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천295건과 비교해 7천344건(79%↓)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도 각각 7만5천414건, 7천596건으로 지난해 10만3천347건, 1만33건 대비 27%, 24.3% 줄었다.

(경기도 제공)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만9천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와 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다. 현실화율이 높을 수록 괴리율은 줄고 세금이 늘게 된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5%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9%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토지의 경우는 3억 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4%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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