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다음 경매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생각해 본다.

통화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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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 금융 및 실물자산의 가격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교환의 매개가 되며 가치저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법」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 하겠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득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도 해치게 된다.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KDI 경제정보센터

이번호 “이런 수업 어때요?”는 일본의 경제 수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번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은 돈을 과잉 보유한 경제 주체에게서 부족한 경제 주체가 돈을 융통하는 것으로, 미시적(micro)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개인금융(personal finance)과 거시적(macro) 차원에서 한 나라의 금융을 다루는 금융정책, 두 가지가 있다.

이 수업은 거시 수준에서의 금융 학습이다. 거시경제에서는 국가의 풍요로움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으로 파악한다.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경기(景氣)를 안정시키는 정책 수단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담당하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거시금융정책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경기를 조정하거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money supply)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잘되는 것만은 아니다. 본 수업을 통해 만약 필요량 이상으로 돈이 돌거나, 필요량만큼 돈이 돌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하면서 확인해 보자.

1. 학습 목표
▶ 화폐량과 물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경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경매와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거시경제에서의 금융정책 효과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2. 학습 개념: 거시경제, 중앙은행, 통화정책, 화폐의 양(통화량), 물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3. 사전준비: 경매용 소품(지우개, 클리어 파일 등) 2세트, 다량의 모의지폐

4. 수업시간: 1시간, 중 · 고등학생 모두 가능

1. 학생들에게 tip 학생들이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 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2. 학생들을 반으로 나누어 두 개의 그룹으로 편성한 후, 각각 경매를 실시한다.

① 경매를 선언하고 학생들에게 돈을 나누어준다.
※ 2차 경매에서는 나누어주는 돈의 총액은 1차 경매의 2배가 되도록 한다.
② 학생들에게 각자 소지 금액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지우개를 보여주고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④ 점점 가격을 높인다.
⑤ 학생들은 경매물품의 가격이 본인이 생각한 수준과 같으면 의사 표시를 한다.
⑥ 최고 낙찰가를 칠판에 기록하여 둔다.
⑦ 클리어 파일로도 경매를 실시한다.
※ 소득 차이를 실감하기 위해, 각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아도 된다.

3. 두 번의 경매에서 왜 낙찰 가격이 다른지를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한다.
tip ‘첫 경매 때 나눠준 돈과 두 번째 경매 때 나눠준 돈의 총액이 다르다.’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4. 돈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처음 두 사진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한다. (수업 설명자료 참조)

Ⅲ. 수업의 실제

일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사를 희망하는 대학생도 본 수업에 참여하였다.

첫 경매에서는 사고 싶다는 의사가 표출되지 않았으나 점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학생들은 소지한 돈으로 상품을 사고 싶은 생각으로 활기를 띠었다. 두 번째 경매는 학생들이 이미 절차를 알고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번의 경매 이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좀처럼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지만, 대학생 중에서는 첫번째와 두 번째 경매에서 나눠준 돈의 양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학생이 많았다. 왜 돈이 늘어나는지 혹은 낙찰가가 오르는지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면서 정리하도록 한다.

본 수업은 간단한 장치로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경매로 어디까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것인지 수업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경매 수업을 실시해 보기를 추천한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통화량과 물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은 피셔의 교환방정식이라고도 한다(피셔는 이 방정식을 발견한 20세기 전반 당시에 활약한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 필자 주).

화폐수량설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폐 유통속도(V)와 매매 횟수(T)는 대부분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한다. 통화량(M)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물가(P)도 상승한다. 첫 번째 경매에서 유통시킨 통화의 2배를 세상에 공급하면 물가가 2배가 되지는 않더라도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즉, 화폐량과 물가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만약 돈을 계속 만들어 내서 사진 속 독일이나 짐바브웨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돈을 가진 것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 교환방정식으로 보면 매매 횟수나 화폐 유통속도도 상승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한 것 이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이것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다음 경매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생각해 본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를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 보유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감소하므로 화폐 보유가 증가한다. 따라서 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한 나라의 화폐공급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수준에 고정된다.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면 통화량은 시장 이자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처럼 통화량은 중앙은행에 의해 고정되기 때문에 화폐공급은 수직선으로 표시된다.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화폐가치이지만, 화폐시장에서는 이자율이 된다. 화폐공급이 늘면 이자율이 내려가고, 그것이 자극이 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물가는 화폐가치의 역수이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즉, 화폐의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은 국가의 유일한 발권은행이다. 중앙은행은 주로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 돈의 양을 조절한다.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다.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여 한 나라의 이자율을 움직이는 것으로 돈의 양을 조절한다(경기를 좋게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위해 재할인율을 내린다는 것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는 것은 물가를 낮출 경우 재할인율을 올린다는 것과 동의어이다).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돈의 양을 조절한다(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때 사들이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할 때 되파는 것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 조작]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해야 하는 준비예금의 비율을 금융정책 증가 혹은 감소시켜 세상의 통화량을 조절한다(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때 지준율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할 때 지준율을 높인다).

국내 경기의 동향이나 세계경제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돈을 세상에 너무 많이 내면 경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 돈을 풀어놓지 않으면 불황에서 탈출할 수 없고,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 미국 · 일본의 금융정책 사례

[한국의 통화정책] 2004년 이주열 한국은행 전 총재는 기자 회견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 정책 운영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한국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국내뿐만 아니라 원화의 대외가치(환율)의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FRB의 정책과 출구전략] 2007년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세계경제가 혼란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이사회(이하 FRB) 의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버냉키 의장이 대폭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즉, 세상에 돈이 돌도록 지준율을 낮췄다. 또 은행에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돈을 은행에 빌려주었다.

그 결과 미국경제의 문제는 일시적인 침체로 끝났다. 세계경제도 회복되었다. 이제 세상에 나돌았던 돈(달러)을 어느 시점에서는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014년에 취임한 옐런 FRB 의장은 이른바 ‘출구 전략’(달러를 회수하는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 그 결과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경기(물가)와 통화량 간 어려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 FRB의 입장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일본에서는 2012년 12월에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의해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융에서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에 의해 인플레이션 목표정책(2년간 물가를 2%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강력한 금융완화가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통화량의 핵심인 본원통화(현금통화 + 중앙은행이 보유한 당좌예금 총액)는 1년간 50% 상승하였다. 요컨대, 경매 실험과 동일한 상황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귀결될 지 한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아라이 아키라(新井 明) (일)도쿄 도립 고이시카와(小石川) 중등교육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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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경제학원론 거시편 ⑨]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다룬 6편의 글에서 강조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의 증가' 였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에서 화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재 축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총공급부문의 발전'(aggregate supply)이 필요하고, 통화량 증가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했을 뿐입니다.

단기에서는 개인 · 정부 · 기업의 지출이 감소하거나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거시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좋으냐 나쁘냐 혹은 국민들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이유에서 통화량이 축소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었을 뿐인데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하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장적)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확장적)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이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경기침체에 맞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작동원리 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가지는 의미 가 무엇인지도 배워봅시다.

단지 어떤 이유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통화량이 축소되서 경기침체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 (expansionary fiscal policy)

확장적 재정정책 이란 ' 정부의 지출증가를 통해 거시경제 총수요를 확장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전글을 통해 여러번 봤었던 국민계정식을 생각해봅시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소비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크기는 여러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크기와 같습니다.

소비자(C) · 정부(G) · 기업(I) · 외국소비자(NX)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금액을 구하면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GDP의 크기(Y)를 얻어낼 수 있죠.(Y=C+G+I+NX)

이때 국민계정식을 다르게 생각하면, 총생산량의 크기가 지출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출 크기가 총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지출이 증가(G↑)하면 총생산량도 증가(Y↑)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수효과'(multiplier) 때문입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은 뒤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재화의 구입을 증가시키면(G↑), 생산자들은 증가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늘립니다(Y↑). 생산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게되니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늘어난 생산자는 소비를 늘리게 되고(C↑), 또 다른 생산자의 생산과 소득이 증가합니다(Y↑).

즉, 처음의 정부지출 증가가 생산량 증가 → 생산자 소득 증가 → 소득이 늘어난 생산자의 소비증가 → 또 다른 생산자의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 생산량이 증가 하게 됩니다.(G↑ → Y↑ → C↑ → Y↑ ……) 초기 정부지출의 조그마한 증가가 거시경제 생산량을 크게 늘리 게 되죠.

- 기준금리의 적정값은 얼마일까 ?

앞선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⑦]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 - 화폐중립성 & 고전학파의 이분법 ' 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봤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key interest)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기준금리를 x%로 내린다." 혹은 "기준금리를 얼마로 정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한다고해서 채권 · 예금 · 대출 등 모든 시장금리가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저 '목표치'(target) 였고, 시장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할때까지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였죠.

그런데 '기준금리의 적정값 '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만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정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4%, 10%, 1%도 아닌 2%로 정한 이유 말이죠.

기준금리의 적정값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값입니다.(r* = r)

만약 생산부문에서 결정된 실질이자율보다 더 낮은 값의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r* > r ),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되고 경제는 호황을 맞습니다. 반대로 생산부문에 서 결정된 실질이자율보다 더 높은 값의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r* < r),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집니다.

중앙은행의 존재목적은 경제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부문에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화폐부문에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해야합니다.(r*= r)

이때,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실질이자율(r)가 아니라 명목이자율(i) 입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실질이자율(r)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중앙은행은 r* = r 되도록 기준금리(i)를 조절하고, 이때의 기준금리가 '적정 기준금리' 입니다.

- 중앙은행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까?

● 중앙은행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해야한다.

● 단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실질이자율(r)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중앙은행이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언제 기준금리를 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초래됩니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실질이자율이 낮아진 것일까요? 실질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거시경제 실질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가 일정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 (r* > r) 를 초래 합니다.

이는 경기호황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경기호황의 결과물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금융정책 것을 생각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경기호황을 만들어낸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 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상승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 이션율이 높아졌을때 기준금리를 상승시킵니다.

반대로 거시경제 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초래됩니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대 인플레 이션율이 하락하면 기준금리를 하락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즉,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을때 기준금리를 하락시킵니다.

(주 :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은 '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락)하면 명목이자율도 동반상승(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피셔효과'(Fisher Effect)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차입을 증가시켜 총수요 확장

● 확장적 통화정책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이때 '기준금리 목표치의 적정한 값'은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값입니다.(r = r*)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i)를 조절하여 인위적인 실질이자율(r*)을 움직입니다.

이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 π↑) 하면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하기 금융정책 때문에,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준금리를 상승(i↑)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 π↓ )은 '마치 실질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r < r*)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만들기 위해 기준금리를 하락(i↑)시켜 r = r* 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r = r*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이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과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실질이자율(r*)'이 같아지도록 하는 이유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하여, 경기침체기에 '저축과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질이자율(r*)'보다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r)을 낮게 만들어서 ( r* > r ), 경기호황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요?

기준금리를 인하(i↓)하여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춘다면(r↓), 기업들은 낮아진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확장적 통화정책 이란 ' 중앙은행의 통화량증가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r* > r) 거시경제 총수요를 확장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설명은 경제원론 교과서에 친절히 나와있습니다. 총공급-총수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지출증가를 통한 생산량증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일까요? 경제학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나면 머릿속에 남는건 "지출이 증가하니까 총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생산량이 증가한다." 뿐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사고는 내용이해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경제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함의를 알아야 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채의 증가'입니다.

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지출을 늘립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언젠가 갚아야하는 부채입니다.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이후, 기업은 낮아진 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서 투자를 증가 시킵니다. 이또한 기업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개인도 낮아진 대출금리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늘리는데, 은행대출은 개인의 부채이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부채의 증가'를 통해 개인 · 기업 · 정부의 소비와 투자를 늘립니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게 타당할까요?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지난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글에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 모두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튼튼한 상태였습니다. 저성장 · 재정적자 · 높은 인플레이션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 모두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느냐? 바로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게서 빌린 단기 대외부채(short-term external debt)를 갚으려 했고, 미국의 가계들은 금융기관에게서 빌린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갚으려 했죠. 단기 대외부채로 투자를 늘려왔던 한국은 디레버리징 이후 투자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구매를 늘려왔던 미국은 디레버리징 이후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디레버리징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1997년 한국과 2008년 미국은 경제위기를 안 겪지 않았을 겁니다. 1997년 당시 외국과 2008년 당시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해주었더라면, 한국 기업들과 미국 가계는 부채를 감축할 필요도 없었고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 제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디레버리징에 이은 소비 · 투자감소' 입니다.

- 부채증가를 통해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하다

'디레버리징에 이은 소비 · 투자감소'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 · 투자 확대'를 통해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향이 높아 레버리징(부채차입)를 활용하는 A, 소비성향이 낮아 레버리징을 하지 않는 B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레버리징을 통해 신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립니다. 이와중에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A가 돈을 더 빌릴 수 없고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을 해야하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디레버리징에 착수하면 경제 내의 소비는 줄어듭니다. 애시당초 거시경제의 소비는 레버리징을 통해 소비를 늘린 A에게 의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A가 부채를 감축해 나갈때 경제 전체의 자산 규모는 늘었을까요? 경제 전체의 자산규모는 그대로입니다. A의 부채는 B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부채감축과 자산규모 증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A가 디레버리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내에서 자산크기는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분포만 변했습니다. A의 부채가 없어지고 B의 현금이 된것이죠. 이때 단지 자산의 분포만 변한 상태에서 줄어든 소비로 인해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가 문제라고 그러길래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거시 경제에서 자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되려 경기침체만 생긴 것입니다.

보다못한 정부가 채권발행을 통해 지출을 늘립니다. 일자리가 생겨나 A의 소득이 증가하고 A는 다시 소비를 시작하죠.

자, 이때 거시경제의 부채규모는 처음과 비교해 줄어들었까요? 거시경제의 부채규모는 처음과 같습니다. 다만, A가 가지고 있던 민간부채가 정부의 부채로 이전했을 뿐이죠. 그러나 소비성향이 높은 A가 다시 소비를 시작하면서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거시경제 부채규모가 줄어들자(A의 디레버리징)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는데, 거시경제 부채규모가 다시 원래만큼 증가하자(정부의 부채증가) 경기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개인의 디레버리징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데, 이와중에 정부의 부채를 통해 '개인의 부채감축으로 인해 생긴 경기침체'를 해결 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빚을 빚으로 갚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위의 일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부채감축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부채증가로 상쇄시키다

: 위의 일화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한 이유는 '부채를 통해 소비를 늘려왔던 A가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감축'이 문제 를 일으켰죠.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드러내죠. 한계소비성향이 높았던 사람이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A를 대신하여 '정부가 부채를 발생'시켜 경기를 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발행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거시경제 부채규모는 다시 이전 수준만큼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는 사라졌습니다.

▶ 재정여력이 있는 경제주체가 대신 소비와 투자를 늘려라

: 부채감축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부채증가로 상쇄시켜라는 말은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A의 디레버리징을 막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상환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무자 A는 어쨌든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이때 A를 대신하여. 재정여력이 있는 다른 개인 · 기업 · 정부가 부채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정부가 A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개인 · 기업이 A를 대신하게끔 만들어줍니다.

▶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통화정책의 함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 벗어나기' 입니다. 애초부터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느냐' 입니다.

은행은 아무에게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소득 · 자산을 따져본 뒤 재정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죠. 즉, 안정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계가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소비를 늘리도록 만드는게 통화정책의 목적 입니다.

▶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예금이자가 줄어들었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 · 대출금리도 낮아집니다. 과거에 은행에 예금을 하면 10%의 이자를 주었으나, 이제는 1%의 이자를 받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본 일부 사람들은 "은행이 이자를 많이주어야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를 늘릴 것 아닌가. 이자를 적게주니 소득도 안늘어나서 소비할 돈도 없다."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 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잡는 이유는 '저축을 하지말고 소비를 하라' 입니다.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수익 덕택에 소득이 증가할테지만, 그만큼 저축을 하려 할겁니다. 반대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적으니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자!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에서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을 강조했던 이유는 '많은 돈은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 [각주: 3 ]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적정 통화량을 넘는 화폐를 계속 유통시킨다면,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변하지 않은채 그저 물가수준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생겨납니다.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의 유명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에서나 화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에서도 지출과 통화량증가는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출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또한 통화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죠.

하지만 단기의 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게 주요한 목표 가 됩니다. 이제 이번파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앞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i↓)하여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춘다면(r↓), 기업들은 낮아진 실질금리를 이용하여 차입을 늘려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실질이 자율을 낮추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상승(π↑) 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매우 낮게 설정하고(i를 낮게 유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인다면(π 증가),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r 최소화).

개인과 기업들은 r 만큼의 실질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면 r*만큼의 이익을 거둘겁니다. r은 r*보다 작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은 r*-r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r*-r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니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죠.

2008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맡는 Fed는 기준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인 0.25%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이자율(i)을 낮게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더하여, "인플레이션율이 2%를 달성할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고 발표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저축-투자가 결정짓는 실질이자율은 2%로 알려져 있는데, 2008년 이후 Fed는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1.75%(0.25%-2%)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명목이자율인 기준금리는 0 밑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게잡는 것이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데에 중요 합니다. 실질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을 '수용정책'(accomodative policy) 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지출증가와 통화량증가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효과는 언제까지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작동원리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G↑)를 통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생산량을 증가(Y↑) 시키고, 생산량을 늘리게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C↑)나고 또 다시 생산량이 증가(Y↑)되는 승수효과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려서 인위적으로 실질이자율을 낮게 만들고(r>r*), 낮아진 실질이자율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비(C↑) 와 기업의 투자(I↑)가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생산량(Y↑)이 늘어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부채증가를 통해 경기침체 벗어나기' 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부채를 발생시켜 지출을 증가시키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개인과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아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도와줍니다.

경기침체가 발생한 원인이 '디레버리징(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 축소'였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정부와 개인 · 기업이 '부채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디레버리징 충격을 상쇄한다면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발생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연 언제까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한대로 지속될 수 있다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경제성장률은 영원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④]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 높은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향상 '에서 살펴봤듯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자들이 증가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에서 살펴본 '경기침체가 금융정책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총수요부문의 변동'에 따라 생산량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과 정부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자들은 줄어든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축소합니다. 생산량 축소는 경기침체를 의미하죠. 이제 반대로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힘으로 개인과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 생산자들은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때, 확장적 재정정책 · 통화정책의 힘으로 수요가 증가했을때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릴까요? 생산량을 늘리는건 힘이 듭니다. 일도 많이해야하고 기계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냥 증가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가격만 올리면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텐데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상품 10개를 팔기보다 1,000원짜리 상품 1개를 팔면 일은 별로 안하는데 수입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증가한 수요에 대응합니다.

결국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지출을 늘려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고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수준 상승 만 발생 합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일 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 시장 vs 정부? 총공급(장기) vs 총수요(단기)!

이번글에서 보았다시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세계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세계는 다릅니다. 장기에서 화폐는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유발했을뿐 실질적인 생활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에서는 통화량증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었죠. 또한 부채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기침체에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세계가 다르다는 사실은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구사할때 매우 중요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할까요?" 단기에 지출증가와 통화량증가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개선 시키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장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와 '단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간의 의견대립 이 발생합니다.

'장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중요한건 돈의 축적이 아니라 생산이니, 자본재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시켜 총공급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장기에 인플레이션만을 발생시키는 악영향만 초래할 뿐이죠.

반대로 '단기를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에는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부문을 발전시켜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만 통하는 정책이지만, 바로 그 단기를 위해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경제학자들의 논쟁을 '시장vs정부'로 많이 소개하지만, 실제 거시경제학자들의 논쟁은 '장기vs단기', '총공급vs총수요'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거시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학적 사고방식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글 ' [경제학원론 거시편 ⑪] 거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갖춰야할 '경제학적 사고방식 '을 통해 이를 종합해보도록 합시다.

정의

개설

협의의 금융정책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또는 통화신용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통화정책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조절수단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내용 / 현황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금융정책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귀결됨에 따라 정부는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이에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나 용도를 직접 제한하는 직접규제 방식의 금융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53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의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융자순위제를 도입하였고, 한국은행 재할인 취급에도 순위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대출한도제도를 부활시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규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산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농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농업금융기관 등을 정비하였다.

전후 재해복구 사업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긴축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정책의 결과 1957년 이후 통화량 및 물가 상승률이 모두 둔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1961년 정부는 성장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61년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시중유동성이 투자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961년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였다.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정부는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였다. 저금리정책 하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신금리도 낮아 금융기관의 수신이 제약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시중자금을 은행으로 돌리기 위한 금리현실화 조치가 1965년 9월 단행된 것이다. 당시의 금리현실화 조치는 예금금리를 크게 인상시킨 반면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작게 올리는 구조를 띄고 있어 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면서 투자와 저축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예대금리간의 역마진은 금융기관 수지 악화 및 시중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물가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64년에는 환율을, 1965년에는 금리를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외환과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1965년의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였다. 1970년 2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나 경영상태가 양호한 우량기업에 자동적으로 대출을 보장하는 신용공여한도제도를 도입·운용하였고, 기업체를 구분하여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자금의 한도 및 금리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1973년 10월에는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저축운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주요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였다.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81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986년 초부터 1988년까지는 원유가가 급락하고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른바 ‘3저(三低)현상’이 나타나던 때로 우리경제는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는 등 이례적인 호황을 누렸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통화관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마련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1989년 초 물가불안 등의 원인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이후 1991년 8월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이 수립·발표되면서 재시행 되었다.

1993년 정부는「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였다.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상당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금리자유화로 1995년 말에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었고,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만기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었다. 또한 1994년에는 재할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고, 대다수의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여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였다.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1992년부터 허용되었고, 채권시장도 1994년 개방 이후 해외 증권투자의 범위, 참가자, 한도 등을 계속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등으로 해외 자본유입은 증가하였지만 경상수지가 1994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1997년 대기업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우리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7년 11월에 들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환율이 급등하였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IMF는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요구하였던 바, 그 영향으로 시장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한국은행은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자 실물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를 꾸준히 인하하였고, 1998년 9월 30일에는 콜금리목표제를 채택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부터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인수하여 특별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총액한도대출을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각각 1조원씩, 1998년 9월 2조원을 증액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1999년 이후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콜금리가 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채 및 회사채의 금리도 1999년 이후 크게 낮아져 7∼9%에 머물렀다.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대미달러 금융정책 환율의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경제흐름을 이어나갔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2003년 소위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새 정부 금융정책 지각변동…규제에서 완화로?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에 맞춰 금융정책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주축으로 한 신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금융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전반에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정책 및 금융 환경 변화 가속화 예고
5월에 공식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통화 긴축 완화로 태세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 불안정 대응보다는 경기 대응에 무게추를 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 대응적 측면보다 금융 불안정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통화 긴축이 본격화됐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했다.

신정부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가격을 수요 억제로 대응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시행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원 배분 효율성 강화로 잉여자금 공급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적의 자원 배분이 어려운데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시기에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서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한 과잉 유동성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야기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2020년은 과잉 유동성 공급이 이뤄진 대표적 시기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잉여자금 공급이 조절되면서 금융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인플레 현상은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정책 변화 지각변동 불가피
새 정부의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에 따른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우선 새롭게 바뀌는 금융업과 관련된 내용은 대출 및 세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디지털 금융 혁신 및 금융 규제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주요 골자다.

한국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증권과 캐피털 등 개발사업 취급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 기회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여신 비중이 높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역시 디지털 금융 혁신 및 금융 규제 개선은 시장 자율화와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기조를 감안하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업종별 영향 주목
우선 신정부에서 시행할 금융 관련 공약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예대금리차 제도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빅테크에 금융정책 대한 규율체계 개선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강화 ▲주택공급 세제 개편 ▲자본시장 선진화 등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과 세제를 중심으로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영향으로 은행의 외형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부동산담보대출 공급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은행의 기업여신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개 일반은행의 LTV 현황을 살펴보면 60% 초과 비중은 2016년까지 35%에 달했지만, 지속적인 LTV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난해 9월 말 현재 9%까지 줄었다. 올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5%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제도 정비 공약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가산금리가 적절한지 검토 및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빨리 인하돼 예대금리차가 축소된다.

하지만 금리 요인 외에도 외형 확대 전략, 경쟁 구도,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상승 폭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엄격해진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의 주택 관련 대출 공급 유인이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크게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진 기업대출 부문 가산금리는 오히려 축소됐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1실장은 “현재 국내 은행의 경쟁 환경과 공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예대금리차 축소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의 가산금리 적절성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검토 결과와 제도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기본 원칙하에서 빅테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장참여자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제재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공약은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강화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요양·간병 지원 강화와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 제도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요양·간병 지원은 보험 상품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은 주택 공급 확대 공약으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이 증가하면 부동산 PF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IB 사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현장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관련 주관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수입이나 유동성, 신용공여 제공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세제 변화와 공매도 제한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도 이목이 쏠린다.

노재웅 한국신용평가 금융2실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투자 중개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이지만 전체 주식시장에 거시경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증권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