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처음에 생소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자재산이다. 또한 그 투기성으로 인 해 단시간 내에 일확천금을 암호 화폐 거래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시 장 규모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암호화폐를 법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 역 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 우에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호화폐는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매도인)이 업으 로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면 그 자는 사업자이며, 그 상대방(매수인)이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다면 그 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 즉, 당사자가 암호화폐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를 갖으며, 매수인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 및 지위에서 거래 할 경우에 소비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 셋째, 암 호화폐 거래는 거래소의 사이버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통 신판매에 해당한다. 넷째, 암호화폐 거래는 청약배제사유 중 디지털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해당하기 때 문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배제조치인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 에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계약 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시최고의 방법으 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인 거래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소에게 청약을 철회하여 대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 는 대금을 환급받더라도 암호화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이 암호화폐 거래에 전자상거래법 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이자 문제점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융상품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전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irtual currency is one of electronic property. However, virtual currency is a speculative asset.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beyond the size of the stock marke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an not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In this regard, the issue of whethe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subject to the e-commerce law arises.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consumers can withdraw for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I study on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First, virtual currency is a good under the e-commerce law, and it is a digital content. Second, one of the partie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is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other party is the consumer. Third, the majority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malls of exchanges. However, not all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re the mail-order sales unde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and some are mail-order 암호 화폐 거래소 sales. Fourth,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consumers cannot withdraw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s. However, consumers can withdraw because the operator has not taken exclusion measures. Fifth, even if consumers can withdraw they can not know the business in th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 made by means of the smart contract. Therefore, consumers should withdraw in the way of public disclosure maximum, but in fact they can not receive the refund. Therefore, consumers must claim damages or refund the price to the exchange which is a mail order broker. In this case, consumers do not have to return virtual money even if they receive a 암호 화폐 거래소 refund. This is a legal relationship and a problem that occurs when the e-commerce law is applied to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However, includ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as subject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refore,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commerce law.
🚨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는 왜 적자를 냈나?
80% 암호 화폐 거래소 하락도 예삿일 돼버린 美증시 : -82%. 최근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 대비 이 정도 급락한 주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빈후드·리비안·로블록스·쿠팡·줌 등 최근 2~3년 내 상장한 후 급등했던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종가가 최고가인 354달러에서 82% 하락한 약 63달러에 불과합니다.
5000억원 순손실 낸 코인베이스 : 이마저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더 떨어졌다가 회복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는 1분기 매출이 11.6억달러(약 1.5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하면서, 상장 이래 처음으로 4.3억달러(약 5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73.6달러로 마감했던 주가는 발표 이후부터 폭락해 며칠간 50달러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실적 하락과 적자 전환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위축 때문입니다. 양적 팽창의 시대가 저물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대부분의 가격들이 급락하며 거래가 급격히 줄은 결과입니다. 코인베이스의 1분기 사용자 수는 920만명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고, 거래량도 43.5% 감소했습니다.
국내 빗썸 매출도 반토막이라지만… : 이런 상황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빗썸의 경우, 매출 124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502억원에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년 동기 217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8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내 1위 거래소인 두나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7조원의 매출과 3.3조원의 영업이익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냈지만, 올 1분기에는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 자명하므로 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사업 확장 등을 위해 암호 화폐 거래소 고임금의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것도 영업이익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코인베이스는 적자까지 냈나? : 그런데 빗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코인베이스가 적자를 암호 화폐 거래소 냈다는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인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1) 서버비와 통신비 등 매출 원가가 매출 대비 아주 미미하고, 2) 영업 비용의 대부분도 인건비에 한정돼 있어서, 3) 영업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고정비 효과가 커서, 매출이 일정 금액이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코인베이스의 비용 구조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1분기 비용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출은 11.6억달러였는데,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거래 비용은 총 2.8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 2.3억달러에서 크게 증대되지 않았고, 지난해 4분기 5억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매출 변화와 어느 정도 연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는 영업 비용 항목들입니다.
1️⃣ 우선 마케팅 비용이 2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 2.5억달러와 대비해선 줄었지만, 전년 동기 1.2억달러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고객 유치와 거래 유도를 위한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이었지만, 큰 화제가 된 수퍼볼 광고 비용도 포함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광고는 성공적이었으나,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2️⃣ 다음은 기술개발 비용과 일반관리 비용인데, 지난해 4분기보다도 각각 24%, 39% 증대된 암호 화폐 거래소 5.7억달러와 2.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인건비인데, 지난해 1분기 1717명이었던 임직원 숫자가 무려 4948명으로 3배 가까이 증대된 것이 치명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향후 신사업 개발과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법률 및 준법 감시 등 분야의 인력 충원이었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은 지난해 4분기 0.7억달러였다가 2.6억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회사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 손실은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다면 다시 평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의 적자는 시장의 급랭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인력 등 고정비를 늘리고, 과도한 마케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이 과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한 영업비용이 크지 않고, 개발자를 비롯한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국내 사업자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 – 글래스노드
[뉴욕 = 장도선 특파원]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2만달러 아래로 하락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개인 지갑으로 대규모 비트코인의 이동이 발생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UTC 시간 6월 18일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만484BTC가 빠져나갔다.
암호화폐세계의 시스템 제공업체 스톰 파트너스의 상품 매니저 파블로 조다르는 “비트코인이 1만7600달러로 하락했을 때 엄청난 유출이 발생했음을 보게 된다”면서 “그리고 지금은 순유출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조다르는 “이는 일부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매입해 ‘호들링’을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호들링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을 뜻하는 암호화폐 세계의 용어다.
코인데스크는 지난 한달간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고래들로부터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많았지만 글래스노드 데이터는 이같은 추세가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21일 뉴욕장 후반 2만1000달러 위에서 거래됐다.
조다르는 “비트코인이 2만3000달러 레벨을 돌파한다면 암호화폐시장이 여름철 상승장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좋은 연말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정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US, 기업가치 80억 달러 평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FTX US가 암호 화폐 거래소 첫 외부 투자 라운드에서 4억 달러(약 4천800억 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80억 달러(약 9조5천억 원)로 평가받았다고 CNBC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온타리오 교사연금위원회,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 등이 참여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미국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FTX US는 2020년 5월 출시됐다. 이후 빠르게 성장해 코인베이스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FTX US는 지난해 현물 시장에서 670억 달러(약 81조 원)암호 화폐 거래소 이상의 거래를 일으켰다.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6만9천 달러로 최고가를 찍었을 당시 FTX US의 일평균 거래량은 8억 달러(약 9천600억 원) 이상을 찍기도 했다. 현재 가입자는 약 120만 명에 이른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
FTX US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경쟁 업체와 비교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물 시장 확보도 성장 전략 중 하나다. FTX US는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선물·옵션 거래소인 렛저엑스를 인수하며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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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2022.01.13 2021.10.25 2021.10.13
브렛 해리슨 FTX US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 비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이 덜 성장했다"며 "투자자들은 우리가 그 시장의 상당부분을 미국 내로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CNBC는 FTX US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에 대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초기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암호 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야말로 비트코인(BTC) 열풍이다. 자고 일어나면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에 투자해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암호화폐 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MZ세대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대의 9.5%는 암호화폐라고 답했다. 중년의 문턱에 들어선 40대의 9.4%의 역시 암호화폐를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30대 4.3%, 50대 5.2%, 60대 3.2%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차세대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주식을 시작한 동학개미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열풍에 우려를 표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다 시세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오는 9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령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8,000만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7,000만원선까지 내려갔다.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돈세탁 조사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멀리서 들려오는 대박 소식에 ‘나도 한 번’이라는 심리로 엉덩이가 들썩여지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른바 중년 코린이(코인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암호화폐 초보자를 이른다)를 위한 비트코인 거래 길잡이다.
-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인가.
“암호화페가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맞으면서 틀리다. 비트코인은 시중에 거래되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말한다. 따라서 암호 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모든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인 것은 아니다.”
- 비트코인이 일본인에 의해 시작됐다고 하던데.
“맞다. 2008년 자신의 이름이 나카모토 사토시이며,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이트에 ‘비트코인:개인간(P2P) 전자화폐시스템’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초가 된 아이디어를 내놨다.”
- 암호화폐 거래는 어떻게 하나.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사를 선택 위탁계좌를 개설하듯, 암호화폐 거래를 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 개로 추정되지만,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 거래소 선택 방법에 팁이 있다면.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보완성, 거래량과 취급 종목 개수가 많을 것, 마지막으로 수수료다. 특히 매매를 원활하게 하려면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또한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등록된 암호화폐가 다르며, 여러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암호화폐도 있다.”
-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만들려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입한 후 입금해 암호 화폐 거래소 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계좌 개설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듯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 암호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폐 거래방법은.암호 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방법은 주식거래와 비슷하다.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한 후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 구매할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면 된다.”
-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개수는 몇 개인가.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기준 8,899개의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등록돼 있다.”
-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한가.
“주식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폐장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간다. 한마디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돌아가고 있다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거래 수수료는 암호화페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다. 몇 군데 살펴보면 빗썸은 0.15%이며, 코빗과 코인원은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라 쿠폰으로 거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으니 거래 전 확인해보자.”
-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근 이슈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 안에(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무신고 거래소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등 거래소 14곳이 인증을 받았다. 실명 계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이 확인된 고객의 원화 입출금을 받는 은행 계좌로,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만 이용하고 있다. 오는 9월 현재 실명 계정 인증을 받은 이 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만 남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 암호화폐 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된다. 실명 계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래소가 고객의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그렇다.”
- 암호화폐의 향후 전망은.
“암호 화폐 거래소 지난 3월 미국 기업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신차 구매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른 적이 있다.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인 암호 화폐 거래소 위워크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앞으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거래가 가능한 곳이 많아질수록 그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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