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시장

사상 최대 1조 폰지 사기에 발칵 뒤집힌 싱가포르 투자업계

코로나19 확산 초기 싱가포르에서는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소문이 돌았다. 무명의 한 투자 매니저가 니켈 거래로 분기당 15%의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었다. 회계사 출신의 투자 매니저 응 유 지(34) 얘기였다.

입소문이 나자 그에게 돈을 맡기겠다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응이 설립한 무역회사 '엔비그룹'은 순식간에 15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3000억원)를 모금했다. 응은 분기마다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듯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동네의 저택은 물론 요트와 고급 자동차도 여럿 사들였다. 성공한 투자 매니저처럼 보였다.

하지만 응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재앙을 맞게 됐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응은 지난해 2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응이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응은 실제로 니켈 거래를 일으키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4억7500만 싱가포르달러(약 4200억원)를 자신 계좌에 송금하고 사치를 하는 데 썼다. 그에게 투자금을 맡긴 고객 중에는 고위 변호사, 전직 은행 임원들, 사업가들도 적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응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뒤 글로벌 회계·컨설팅 회사 KPMG에 입사했다. KPMG에서 그가 맡은 고객사 중에는 세계 최대 광산회사인 BHP그룹이 있었다. 응은 BHP를 담당하면서 금속 시장에 매료됐다. 사실상 연중무휴로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금속 시장의 변동성에 반했다고 한다. 그는 부업으로 상품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2015년 KPMG를 떠났다.

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운도 좋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08년 최고점을 찍은 뒤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자재에 돈을 묻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싱가포르라는 지정학적 이점도 컸다. 당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응은 2015년 엔비그룹을 설립했다. 그리고 니켈 거래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당히 이례적인 전략이었다. 니켈 거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응은 니켈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그의 예측이 맞았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니켈 수요는 급증했고 가격도 고공 행진했다. 응을 찾는 투자자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홀딩스의 펙 시옥 란 총괄고문이 560만 싱가포르달러(약 50억원)을 투자했다.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 상품 담당자 출신인 애런 머시는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9억원)를 맡겼다. 싱가포르의 유명 벤처 투자가인 피니언 탄과 그의 파트너들은 총 2600만 싱가포르달러(약 232억원)을 투자했다.

이들 투자자가 구제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0년 3월 싱가포르 시장 감시 기관인 싱가포르통화청은 엔비그룹을 투자 경고 목록에 올렸다. 하지만 이 소식에 동요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한 투자자는 "매년 수십 개의 펀드가 투자 경고 목록에 오르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엇보다 싱가포르의 유명 인사들이 투자했는데 누가 의심했겠느냐"고 말했다. 그새 투자금은 15억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3월 싱가포르 검찰은 3억 싱가포르달러(약 2600억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응을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엔비그룹이 대담하지만 단순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요컨대 엔비그룹은 니켈을 실제로 사들인 적이 거의 없고, 투자자들이 받은 수익은 사실상 새로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엔비그룹의 거래처로 알고 있던 호주 광산업체 포세이돈니켈 측은 "엔비그룹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니켈 거래를 한 적도 있었다. 2020년 7월과 8월 엔비그룹은 4200만 싱가포르를 들여 무역회사 라퍼멧(Raffemet Pte)으로부터 2000M/T(메트릭톤) 이상의 니켈을 샀다. 응과 엔비그룹 직원들은 적재된 니켈 덩이를 살펴보는 영상도 촬영했다. 하지만 엔비그룹은 비디오 녹화 이후 즉시 라퍼멧에 니켈을 되팔았다.

응은 현재 자택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싱가포르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보석금인 400만 싱가포르달러(약 35억원)를 내고 풀려났다. 블룸버그는 응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년 동안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곧바로 구금되겠지만, 최대 징역 20년에서 감형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2 . 07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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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9년 11월 13일 17:0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싱가포르가 새로운 '아시아 금융 허브(Hub)'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원(사진) 싱가포르거래소(SGX) 글로벌 세일즈 한국 담당 총괄이사는 지역내 '알짜' 자산(부동산·주식·채권 등)이 많아 글로벌 투자금이 싱가포르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 안정성과 기업 친화적 세금 정책 등에 힘입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자산 거래 장소로 홍콩 대신 싱가포르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진공청소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브렉시트(Brexit)' 공포를 피해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IT 공룡' 카카오가 홍콩 대신 싱가포르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자금 조달 뿐 아니라 해외 대체 투자의 중심지로도 각광받는다.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립된 리츠들이 증시에 대거 상장돼 있다. 현재 상장 리츠 수만 무려 44개 달한다. 내년에도 5곳가량의 리츠가 추가로 증시에 입성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최근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에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몰린다"며 "홍콩 자본시장의 자금이 주로 중국 자산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콩 자본시장이 규모만 놓고 보면 훨씬 크지만 아시아 금융 허브보다는 중국으로 향하는 입구(Gate Way) 개념으로 인식돼 가는 편"이라며 "최근 홍콩의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싱가포르 자본시장의 위상이 더 올라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싱가포르의 과감한 세제 혜택 역시 신흥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위상을 제고시키는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가령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최대 17%에 불과하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판매법인과 생산법인과 별도로 지주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식의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의 전초기지로 싱가포르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역 내 기업활동이 활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홍콩이 아닌 싱가포르 시장으로 점차적으로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 부각된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의 43%가 해외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글로벌 가전업체 다이슨이 영국의 유로존 탈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국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점이 부각됐었다. 그룹 전체의 자금 조달을 총괄 지휘하는 본사 근거지를 아시아 최대 자본시장인 홍콩이 아닌 싱가포르에 둔 점이 이례적이었던 셈이다.

한국 기업 중에는 카카오의 행보가 부각된다. 2017년 12월 10억 달러(약 1조 89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해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 상장시킨 것이다. 당시 카카오측은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싱가포르에서 공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이사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투자청(GIC), 테마섹 등 아시아 최대 규모 투자기관들의 근거지"라며 "이들 기관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상장리츠 수 44개, 신규 상장 행렬 지속…해외 대체 투자처로 각광

이 이사는 해외 대체 투자 지역으로 싱가포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우량 자산들을 기초자산으로 설립된 글로벌 리츠들이 싱가포르 증시에 속속 입성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기준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된 공모리츠는 총 44곳에 달한다. 이중 싱가포르내 실물 자산만 대상으로 설립된 리츠는 단 6곳 뿐이다. 해외 자산만으로 설립된 리츠가 18개, 싱가포르와 해외자산을 함께 기초자산으로 설립해 상장한 리츠 수가 20개에 달한다.

이 이사는 "지난 7월 미국 오피스 빌딩을 기초로 한 리츠가 상장했고,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이탈리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리츠가 추가로 상장되기도 했다"며 "내년에만 5개 가량의 글로벌 리츠가 추가로 증시에 입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리츠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태다. 이에 그는 한국 리츠의 싱가포르 상장과, 싱가포르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한 한국 리츠 설립 또한 향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사는 "최근 한국 보험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의 싱가포르 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있었다"며 "싱가포르 리츠의 싱가포르시장 평균 수익률은 연 6% 수준인데, 싱가포르 리츠에 투자하는 식으로 해외 대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원 싱가포르거래소 글로벌 세일즈 한국 담당 총괄이사

△홍익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석사
△런던정경대(LSE) MBA

△HSBC IT개발팀
△삼성선물 IT개발팀 및 국제영업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파생영업부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싱가포르거래소 한국세일즈 총괄이사

싱가포르 FSMB(금융서비스시장법)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은 스타트업 리서치 플랫폼인 로드스타트 공동 대표 안태현 (Tammy Ahn)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초에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여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프로젝트의 이사가 전화를 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중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아도 라이선스가 없으면 당장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실례지만 연락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월 5일 소위 옴니버스 법안으로 불리었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FSM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에서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는 아직 발표가 나오지 싱가포르시장 않았다. 즉,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참고로 결제서비스법 (PSA 2019)의 경우 1년 후인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미 법 시행 전부터 규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던 가장자산사업자(VASP)들은 6개월의 예외 기간동안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라이선스 취득여부가 나오기까지 비지니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적지 않은 한국인 창업자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웠는데,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유사 질문에 대해 무한 반복하여 답변할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FSMB의 핵심 사항 (법안은 총 400페이지가 넘는다)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능한 대안방안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다.

FSMB의 배경과 목적

FSMB이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있다. 2019년 채택된 FATF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VASPs)는 법인이 존재하는 국가(jurisdiction)에서 라이선스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VASP들은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위해, 서비스 대상과는 별도로 규제 면에서 보다 유리한 국가(jurisdiction)에 법인을 두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VASP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싱가포르이다 보니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싱가포르 외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싱가포르시장 규제당국인 MAS는 FATF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20년 7월 21일 99페이지의 컨설테이션 페이퍼 (Consultation Paper on the New Omnibus Act for the Financial Sector)를 공표하면서 입법화가 예고되었다.

본 법안의 골자는 (1) MAS 의 금지명령처분의 대상과 권한의 확대를 통해MAS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싱가포르시장 2)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책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는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규제이다.

싱가포르 법인을 둔 VASP 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규제 프레임 하에서는 관리 감독과 규제의 사각 지대였던, 싱가폴 이외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금융기관 등급으로 분류되며, 라이선스를 신청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의무 가 부과되며, MAS의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입법화 과정과 법적 효력 시기

본 법안은 옴니버스법안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7월 21일 MAS 가 99페이지의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표했고, 2022년 2월 14일 처음 의회에 상정되어 1독 후, 4월 4일 2독이 있은 후 다음 날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의회 사이트에 본 법안이 4월 5일 통과되었다고 나온다.)

법안이 언제부터 법적효력을 갖는지는 정부의 어젠다에 따라 결정이 되며, 주무 부서 (이 경우 MAS)의 장관이 관보(Gazette)에 싱가포르시장 공표하면서 시행일을 게재하게 된다.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하던 기업들 중 발빠른 곳들은 차질없이 비지니스를 지속하기 위해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다. 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1. 철새형

싱가포르의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짐싸서 옮기까? 최근에는 파나마나 건지(Guernsey)가 규제 청정 지역으로 뜨고 있다고들 한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크립토 허브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싱가포르통화청 (MAS)은 2017년 <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 >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토큰이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면 증권선물법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DPT)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규정하고 있는< Payment Services and Markets Act >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올 해 들어서는 1월 17일 대중에 대한 크립토 트레이딩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등 마케팅을 제한하는 < Guidelines on Provision of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to the Public >을 발표했다.

이어 4월 5일에는 싱가포르 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라이선스 및 의무조항을 포함한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제도권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면 그에 따른 의무조항이 있다. 그게 부담스럽다면 규제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가 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지역 등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 싱가포르시장 국의 세무 당국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곰형

어차피 싱가포르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가진 싱가포르에서 정면돌파를 해볼까?

VASPs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규제는 있지만, 규제의 불확실성은 없다. 싱가포르의 MAS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규제의 프레임을 만들고,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인 IRAS 는 크립토 관련 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제도권에서 비지니지스를 운영하는 곰같은 우직함이 철새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안일 수도 있다. 적어도 금융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한다면 평판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의 정책적인 목표는 자금세탁방지 및 자국의 금융 투자자 보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ML/CTF 에 대한 통제방안만 잘 갖추고 있다면,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우 싱가포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VASPs보다는 상대적으로 FSMB 상 라이선스를 받는게 용이하기를 시장 전문가들은 바라고 있다.

곰이나 철새에 비해 보다 유연한 대안을 찾는 경우도 있다. 박쥐와 아기 캥거루 전략이라 칭하겠다.

3) 박쥐형

규제 청정지역인 곳에 자회사나 별도 법인을 만들어 MAS 규제를 받는 서비스들은 이전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활동들만 싱가포르에 남기도록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다.

최근의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여러 국가/지역에 조직을 분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어쩌면 박쥐같은 이런 양다리 전략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사업의 효율성 뿐 아니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세금, 은행 계좌 개설, 평판 등의 이유로 2018년 부터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 발행사는 역외에 두고, 싱가포르나 평판이 좋은 국가에 재단과 운영법인을 별도로 두는 구조로 Initial Coin Offering (ICO)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다양한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여러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복잡함이 수반된다.

4) 캥거루형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중 싱가포로의 규제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 이미 라이선스를 받은 싱가포르 로칼 사업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아기 캥거루는 자생적으로 생활하기 전까지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 어느 나라에서 라이선스를 받을지, 혹은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비지니스의 영속성을 위해 규제의 보호막이 되어줄 파트너를 찾는 기업들도 있다.

FSMB에 의하면 이미 PSA 나 다른 금융법의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현재 PSA 에서 DPT (Digital Payment Token) 서비스 관련해 4개의 회사가 풀라이선스를 받았고, 4개의 회사가 In-Principle Approval 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63개의 회사가 DPT 서비스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s) 라이선스에 대해 적용제외(Exemption)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즉, 이미 PSA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예외 리스트에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맺고, 규제받는 행위에 대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참고로 PSA법안이 2020년 1월 28일 시행된 이후 총 300 여개의 회사들이 DPT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지난 2년 동안 단 4개사가 풀라이센스를 받았고, 4개사는 In-Principle Approval 을 받은 만큼 DPT 서비스 라이선스 받기는 녹녹치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연구과제 때문에 DPT 라이선스를 받은 곳들과 적용제외 리스트의 회사들 중 10개사를 선정해서 포커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원체 많은 업체들이 DPT 라이선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부터 최종 결정까지 평균 2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 중 MAS 의 전담 직원을 배정받는 것만도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MAS 는 투명하기 때문에 숨겨진 비법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무엇보다도 AML/CTF 에 대한 통제 프로세스가 MAS 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라고 했다.

다행히 인터뷰한 대부분의 라이선스 사업자들은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해외 사업자와와 협업을 위한 파트너쉽이나 화이트레이블 등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MAS 규제를 받은 사업자이다 보니 KYC 절차에 따라 선택적일 수 있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도 제한이 있다보니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에게 가능한 대안은 아닐 수 있다.

비즈니스 결정에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언급한 대안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상존한다. 규제 환경이 변화에 따라 그 영향 및 가능한 대안들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사업 주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FSMB법안의 주요 내용

1. 금지명령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MAS가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보험법 등 기존 법령에서 정의된 대상과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향후 보다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금융적 싱가포르시장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지명령 처분 대상의 확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활동 범주의 확대 및 금지명령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합리화를 도입.

MAS에서 규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고, 해당 위법행위의 본질 및 심각성과, 금융 부문에 끼칠 영향에 따라 금지명령이 달라짐

금지명령을 받는 주체는 MAS로부터 사전에 예고를 받을 것이며, MAS가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변명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은 주체는 장관 (Minister)에게 MAS로부터 내려진 금지명령에 대한 항소할 권리가 있음.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책 강화

FATF 는 싱가폴내에서 만들어지고, 서비스화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ML과 TF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국에서의 라이선스 또는 등록을 요구했음

본 법안의 도입으로 싱가폴 이외 장소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MAS 에서 규제하는 새로운 금융기관 등급으로 분류될 것이며, 라이선스 및 필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FSM 법안은 강화된 FATF기준에 부합하여 DT 서비스 영역을 규정하였다. 이는 PSA에서 규정하는 DPT 서비스보다 확대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1)디지털 토큰 거래 (예로 중개, 자금운용, 인수에 부수되는 DT을 사고 파는 행위)

2) 디지털 토큰 교환하게 돕는 행위 (예로 DT를 상장시키는 거래소)

3) 댓가 (현금, 또는 다른종류의 디지털 토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DT를 사거나 팔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브로커를 알선하는 것도 해당)

4) 디지털 토큰을 한 주소/계좌에서 다른 주소/계좌로 전송(송금)하거나 송금을 주선하는 행위

5) 디지털 토큰 커스터디 서비스 혹은 다중 서명권자나 월렛의 키를 분산저장하는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

6) 디지털 토큰의 투자나 매각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자문 (전문적인 법률자문 및 회계 자문은 포함되지 않음)

– ­MAS는 DT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가 익명성과 파급 속도로 인해서 ML/TF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FSM법안의 역할은 VASP들의 ML/TF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규제

– VASP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제 권한을 MAS 에 부여.

1) 라이선스에 필요한 요건 설립

2) AML/CFT 검사

3) 싱가포르 정부기관 및 해외 감독기관의 요청 시 AML/CFT 검사에 응하도록 명령할수 있음

싱가포르에 의미있는 실재 (meaningful presence)를 확인하고, MAS 에 적합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이 부여될 수 있음

1) 싱가포르에 항구적 사업장을 가질 것

2) MAS 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날/시각에 AML/CFT 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고객이나 사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적어도 한 명 이상 직원이 존재할 것

3) DT 서비스 관련한 거래원장을 보관하며, MAS 요청 시 적시에 제출

4)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된 혹은 MAS 에서 특정하는 재무적인 요건을 만족할 것

MAS는 기술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중앙 집중적으로 단속 관리할 권한을 갖음
기술 리스크 관리 요건을 어길 경우, 최대 S$1mn 벌금이 부여될 수 있음

• 승인된 분쟁해결센터 법적 보호
  – 금융분쟁해결센터 (FIDReC)의 중재인, 임원, 대표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책권한부여

– FSM법안은 승인된 분쟁해결센터의 중재인, 직원, 운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책무에 대한 법적 보호 마련
법적보호의 수준은 싱가폴 내 타 공적기관내의 분쟁해소기관 또는 다른나라 유사기관의 보호수준에 상응

[대체육] 싱가포르 대체육 시장 트렌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대체육 회사 ‘임파서블 푸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싱가포르에 식물성 돼지고기인 ‘임파서블 포크’ 유통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9년 3월 싱가포르에 식물성 쇠고기인 ‘임파서블 비프’를 출시하여 2년간 탄탄한 수요층을 갖게 되었고, 현재 식물성 쇠고기는 싱가포르 전역 700개 레스토랑과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임파서블 푸드 외에도 이곳 싱가포르에는 수 십여 개의 대체육 브랜드들이 다양한 원료와 품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급성장중인 싱가포르의 대체육 시장에 대해 몇 가지 트렌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히 채식의 유형에 대해 정리하면, 채식은 대략 8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는데, 그 중 본문에서 다루게 될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 식이이고, ‘플렉시테리언’ 은 기본적으로는 채식을 하지만 때에 따라 육식도 허용하는 방식이며, ‘베지테리언’ 은 일반적으로 우유와 계란까지는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베지테리언’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모든 유형의 채식추구 식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페스코’는 생선까지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미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	채식을 하지만 아주 가끔 육식을 겸하는 준 채식주의
	폴로 (Pollo)	유제품, 계란, 생선, 닭고기까지는 섭취하는 채식주의
	페스코 (Pesco)	육류는 먹지 않고, 생선과 계란, 유제품은 섭취하는 채식주의
베지테리언	락토오보 (Lacto Ovo)	육식은 하지 않으나, 유제품과 계란은 섭취하는 채식주의
	오보 (Ovo)	육류, 유제품은 먹지 않고, 계란만 섭취하는 채식주의
	락토 (Lacto)	육류, 계란은 먹지 않고, 유제품은 섭취하는 채식주의
	비건 (Vegan)	완전 채식주의. 동물에게서 얻는 식품을 일절 제외
	프루테리언 (Fruitarian)	극단적 채식주의. 식물의 생명도 존중하여 식물의 생명을 헤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땅에 떨어진 열매만을 섭취

자료 :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대체육의 아시아 진출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가장 좋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채식이나 대체육 등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다.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YouGo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인 49%는 현재 플렉시테리언, 베지테리언/비건 혹은 페스코이고, 42%는 본인이 육식을 한다고 응답했다. 채식 유형중 비교적 적극적인 베지테리언/비건은 연령 분포를 보면 35~44세가 가장 많은데, 이들은 같은 연령대 10명 중 3명정도(28%)가 본인이 베지테리언/비건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당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소비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기도 하므로, 결국 다양한 대체육 상품을 원하는 일정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싱가포르인의 식이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주 : 조사시점 2020년 2월

싱가포르인이 채식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46%)’ 가 가장 많았다. 그 하위로 ‘육류/어류 생산 과정과 관련된 건강상의 우려(37%), ‘가공육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32%)’ 등을 보면 건강과 관련한 이유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인의 식이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

-왜 채식위주의 식단을 하고자 하는가?-

주 : 조사시점은 2020년 2월이며 중복응답 가능

대체육 시장규모는 얼마나 싱가포르시장 커질까

한편, 대체육의 시장 규모는 많은 리서치 기관들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 영국 리서치 회사 Kearney의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의 육류 생산 구조는 낮은 생산 효율성, 전염병에 대한 취약성 등을 이유로 현재 예측하는 인구증가 수준에 비례하는 생산량 증가는 어렵고, 이를 기술기반의 새로운 육류 대체품이 채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향후 10년내 이루어질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로 기술기반 대체육이 전 세계 육류 공급량의 약 1/3을 제공하며, 2040년이 되면 배양육(35%)과 비건 육류 대체품*(25%)을 포함한 전체 대체육은 총 육류시장의 과반(60%),약 USD 1.1조 시장을 점유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비건 육류 대체품 : 식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최근의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 등을 지칭

2040년까지 전세계 육류시장의 구성비 변화 전망치

대체육 시장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싱가포르 정부

이러한 대체육 시장의 싱가포르시장 미래를 내다보고 싱가포르는 대체육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중이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식품의 90%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단백질 개발’도 그 중 하나이다.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30년까지 단백질 수요의 30%를 국내 생산으로 채우겠다는 ‘30x30’ 슬로건을 걸고, 농지가 필요 없는 배양육이나 대체육 등의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20년 초에는 스위스 식품가공기계 제조사 뷸러(Bühler)와 향료기업 지보단(Givaudan) 합작 연구소를 싱가포르에 유치하였다. 투자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정보를 활용하고, 원료선정이나 향료 활용, 시식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측은 아시아 요리에 적합한 식물유래 단백질 식품 개발을 촉진하여 아시아 식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보단 APAC 사장 Monila Kothari는 본 연구소가 스타트업과 식품회사를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싱가포르와 아시아 전체의 지속가능한 식품시장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해 연말 싱가포르 식품청(SFA)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Eat Just가 개발한 실험실 배양육을 세계 최초로 제품 판매 승인하였다. 회사는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에 매우 적극적인 싱가포르 식품청을 대상으로 2년간의 노력 싱가포르시장 끝에 상업화를 위한 세계 첫번째 승인을 얻게 된 것이다.

이후 Eat Just측은 2021년에 싱가포르가 회사의 아시아 본부가 될 것이며, 이 곳에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조 시설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배양육 양산에 필요한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와 함께, 공정 엔지니어, 싱가포르시장 제품 개발자, 분석 화학자 등 식품 과학 전문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Eat Just의 배양 닭(브랜드명 GOOD Meat)으로 만든 닭가슴살 샐러드

자료 : GOOD Meat 홈페이지

싱가포르 내부에서 성장한 Next Gen(Tindle브랜드 소유)은 올해 초 1천만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하여 대체육 업계내 최대 금액의 자금을 조달한 회사가 되었다. 주요 투자자로는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 뉴벤처스(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 소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후 회사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로 사업을 확장했다.

업계 진출을 고려하는 한 국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시장 장점은 풍부한 글로벌 인력, 투자 및 정부 지원, 인근 동남아 시장으로의 접근성 등 회사가 해외로 뻗어가기 위한 강력한 요소들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언론은 이미 싱가포르를 푸드테크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대체육 브랜드

앞서 언급한대로 싱가포르시장 싱가포르시장 싱가포르의 수많은 레스토랑과 카페는 맛의 차이를 느끼지못할 만큼의 놀라운 ‘채식주의자용’ 요리를 제공한다.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은 혁신을 통해 시시각각 새롭고 놀라운 대체육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식음료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육 브랜드들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대체육 브랜드

브랜드명	국적	특징
Beyond Meat	미국	- 업력이 가장 긴 회사(10년) - 가장 다양한 품목 보유(패티, 이탈리안 소시지, 미트볼) - 제품에 글루텐과 콩이 없음
Heura	스페인	- 비건 치킨 스트립(콩으로 만든 닭고기) - 치킨라이스, 탄두리치킨, 타이 바질 치킨, 락사에 이용
Impossible Food	미국	- 쇠고기와 같은 맛과 질감으로 싱가포르 비건시장을 빠르게 확장한 장본인 - 햄버거, 피자, 파스타, 커리퍼프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슈퍼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어 가정에서도 소비
Quorn	영국	- 육류의 맛을 모방하기 위해 일부 성분을 육류에서 추출 - 비건 생선살, 쇠고기 패티 등을 슈퍼마켓에 유통
Tindle	싱가포르	- 싱가포르 회사에서 만드는 식물성 치킨 - 단 9가지 재료만 이용하고, 유해물질을 전혀 넣지 않음
Karana	싱가포르	- 잭프룻을 이용한 싱가포르시장 식물성 돼지고기 생산하는 싱가포르 회사 - 풀드포크(결대로 찢어서 만든 돼지고기요리) 등에 이용
OmniMeat	홍콩	- 소셜 벤처 ‘Green Monday’에서 시작 - 아시아 요리의 채식버전에 특화되어 있고, 쌀, 완두콩, 버섯, 콩을 이용하여 고기대신 사용

자료 : Honeycombers(싱가포르의 트렌드 및 라이프스타일 잡지) 기사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최근의 전세계적인 채식 선호 현상은 인류 식단 구성의 중요한 흐름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 육류 소비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혹은 환경을 위해 의식적으로 육류소비를 줄이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식자재 생산에 한계가 있는 지역적 특수성까지 더해져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길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대규모 연구단지와 생산공장, 신기술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규제당국, 트렌드 수용에 적극적인 시장을 갖춘 이곳 싱가포르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신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