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 174, which is the main provision regulating insider trading, does not regulate all kinds of informationally advantaged trading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principle, § 174(1) prohibits both “traditional insiders” and “temporary insiders” from using “corporate”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through their special status. Namely, § 174(1) only bars transactions where one party possesses an informational advantage that public investors may not lawfully overcome, regardless of their diligence or resources.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s Act § 174(2) and (3) exceptionally prohibit outsiders from using only two kinds of market information as follows: (i) information regarding the initiation or discontinuance of a tender offer; and (ii) inform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disposition of stocks in bulk. However, other types of market information 내부자거래 affect the securities price as much as corporate information does, and many countries try to regulate the use of market information effectively.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2014, treats market information as regulated one, resulting in plugging the gaps left open in the law of outsider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Having experienced various insider trading cases in which transactions were executed by a third party who was tipped by the insider, Japan has recently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to regulate 내부자거래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In an effort not to impose any undue burden or restriction on legal business activities, Japan cautiously designed the scope of those regulations by introducing the “purpose” requirement and the “trading” requirement. While both information delivery and trading recommendation have a harmful effect on Korean capital markets too, the former activity can be already regulated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s Act.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only trading recommendation based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needs to be prohibi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내부자거래를 규율하는 기본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적용을 위해 일정한 지위 요건, 직무관련성 요건, 정보 요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동 조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라는 표제를 달고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제174조의 제한적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 제178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정보이용형’과 ‘시세조종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규율하는 제178조의2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제174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증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정보를 포함한 모든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과 라목에서는 정보수령의 차수에 관계없이 2차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다차 수령자도 규제함으로써 규제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제178조의2 제1항 다목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정보 취득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는 제174조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에서는 회사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한 자가 내부자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종전의 금융상품거래법상으로도 정보전달과 거래권유를 한 자는 내부자거래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독범으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제되는 정보전달행위는 이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 이와 달리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권유행위의 경우에는 일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요건과 거래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초록
I. 머리말
II.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한계 및 제178조의2를 통한 규제의 보완
III. 정보전달행위와 거래권유행위의 추가적 규제 여부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DBpia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지 90일 이상 지났습니다.내부자거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세요.
간편 교외 인증 이벤트 응모
내서재 담기 미리보기 이용하기
초록·키워드 목차 오류제보하기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즉 회사의 기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을 다루고 있는 회사에 속한 관리직 또는 경영의 위치에 있는 특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은 이런 기밀을 통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특별한 이득을 얻는 것을 뜻하다. 여기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 증자 및 감자 계획, 신주 발행, 자산재평가 실시, 회사의 신규투자 계획, 회사의 강제 폐업 등과 같은 비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정보를 선점하여 주식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부당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비내부자, 즉 내부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는 회사 고용인 및 일반 투자자는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통상의 일반 투자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겠지만 정보 입수 면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이며, 특히 그것이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에 속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일 경우 이를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의 이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적극 조명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거래 그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밝혀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내부자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만한 분명한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음을 공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부자 거래의 부당함에 대한 이 같은 논의를 이끌고 있는 윤리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내부자 거래는 부당하게 누군가의 이득을 편취한 것이며, 자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허물어뜨린 것이며, 정보 입수의 기회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내부자 거래 #부당 이득 실현 #자유 시장 침해 #정보 입수의 불공정성 #insider trading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unfair competition in free market #unjust advantage
내부자거래
‘시장 남용’이란 금융시장의 온전성과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장 남용과 내부자 거래는 (행하는 것이든 관여하는 것이든) 불법입니다.
영국에서 시장 남용 또는 내부자거래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룹 증권거래규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정보의 취급
BAT plc 관련 내부자거래 내부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자로서 그룹 내에서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직원은 즉시 BAT plc의 Company Secretary에게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면 그룹의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자정보의 남용으로 인해 그룹 및 관련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상장 그룹사에 대하여 ‘내부자정보’의 정의와 유사하거나 그 정의에 부합하는 듯한 정보를 보유 또는 취득하거나,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확신이 없다면, 즉시 해당 관계사의 Company Secretary에게 알리십시오.
그룹사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상장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는 극비리에 취급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증권 거래
BAT plc와 관련된 내부자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BAT plc의 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의 BAT plc 증권 거래를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BAT plc의 증권을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거래할 의도가 있는 임직원은 반드시 현지 증권거래법 및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사의 증권거래규정(이하 ‘Code’)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장된 그룹 또는 비그룹 회사와 관련된 내부자정보(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해당 상장사의 증권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증권을 거래하도록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美 NFT거래소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돼…최대 5배 차익 챙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의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채스테인은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내부자거래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FT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뿐 아니라 이 NFT를 만든 이의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하곤 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사면서 거래 흔적을 감추려고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가상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는 증시에서든 블록체인 시장에서든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자평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시 대변인은 내부 조사를 개시한 후 그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며 "그의 행동은 우리 직원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자 거래 전면 조사 개시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에 따르면, SEC는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자 거래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조사는 다른 거래소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서신은 지난달 테라의 UST 스테이블코인 및 거버넌스 토큰 루나(LUNA)가 붕괴돼 약 400억달러의 투자자 재산이 소실된 이후 발송됐다. 다른 서한이 발부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이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를 토대로 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가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비즈니스는 "SEC는 논평을 거부했다. 두 개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언론 관계자는 논평을 거부했다. FTX와 크립토닷컴의 언론 관계자들은 수많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가 SEC의 집행 부서 또는 규제 관심 영역에 대한 예비 조사를 종종 수행하는 규정 준수 검사 및 검사 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집행 부서의 조사는 SEC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규제 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또 다른 대규모 격변과 초기 시장에 대한 규제 기관의 철저한 조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 모드에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2만1000달러 선까지 일시적으로 붕괴돼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70% 하락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가치는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혼란 속에서 SEC는 암호화 내부자가 시장 붕괴 전에 코인과 토큰을 판매하고 포지션과 그들이 하락과 이익을 통해 거래해야 할 정보 이점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UST와 자매 토큰인 LUNA가 붕괴된 직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목표로 삼았고 고객과 거래했다고 비난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적인 거래소와 같이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예: 시장 조성 및 거래 서비스) 사이에 적절한 벽을 두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법 적용 범위는?
내부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통해 수익성 있는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내부자 거래법이 디지털 코인이 법적으로 지정된 증권이 아닐 수 있는 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SEC는 법원 판례가 내부자 거래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기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건 &호건(Hogan & Hogan) 로펌의 파트너인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최근 증권거래소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증권거래소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내부자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었지만 (따라서 가격이 상승)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토큰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이 있었고, SEC가 그들이 통제해야 할 거래소를 경고하기 전에 그런 종류의 거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대규모 조정이 예상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약 11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가장 큰 암호화폐 대부업체 중 하나인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는 지난 12일 밤 고객들에게 '극단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인출, 스왑 및 계좌 이체를 일시 중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발표는 셀시우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면서 패닉을 일으켰고, 이는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대규모 매도를 촉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4일 직원 18%를 감원한다고 밝혔다. 사진=트위터
광범위한 판매 압력에 더하여 코인베이스가 18% 직원 해고를 발표하는 등, 블록파이(BlockFi), 크립토닷컴(Crypto.com)은 모두 지난 24시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감원 소식을 발표했다. 쌍둥이 형제 윙클보스(Winklevoss)가 운영하는 제미니 트러스트 주식회사는 '암호화폐 겨울'에 대비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신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외에도 겐슬러는 등록되지 않은 보안 토큰 판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인해 어떤 토큰이 유가 증권을 구성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워서 어떤 거래소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0 개 댓글